(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개정안과 같이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세무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회무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5년 회원 중심의 회무 집행을 위해 '회무혁신 회원인식도 조사'를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인식도 조사 참여 회원 10명 중 9명이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도 조사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개업회원 전원으로 1181명이 참여했다. 참여인원의 지방회별, 연령별, 성별 비율은 전체 회원수와 비슷한 비율의 고른 양상을 보였다. 인식도 조사는 크게 3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무사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식도 조사는 ▲일반사항(인적 사항 등 기본 정보), ▲회무혁신 부문(지지도, 사업현장 혁신 부문, 세무사회 혁신 부문, 국민의 세무사 부문,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 ▲회원 의견 수렴(전문세무사 제도 도입, 세무사 영문 명칭 및 약칭 변경, 배지 개선)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들의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인식도 조사 항목을 구성했다. 구재이 회장이 이끄는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임종석)는 16일 관내 왕도식당에서 ‘2025년 신년하례 및 부가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행사는 ▲1부 연말정산 업무참고사항(이병두 세무사) ▲2부 신년인사회(국민의례, 내빈소개, 신년사, 내빈축사, 신년하례, 회원동정, 경과보고, 건배,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내외빈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대회장을 지낸 김기동 회장, 이병두 회장이 참석했으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가세 신고’ 간담회에서 국세청 발간(2024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안내)책자를 비롯해 이병두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업무참고사항 등을 토대로 안내했다. 이병두 세무사는 연말정산을 1장으로 요약한 요약본을 배포하고, 개정세법을 중심으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부가세 개념을 비롯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간이과세자, 가산세, 기타 참고사항(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에 따른 유의사항)등을 통해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파했다. 임종석 동대문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바쁜 일정속에서 자리를 빛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서적이 발간돼 회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와 ｢부가가치세 과·면세 세무｣로 전편에 이어 회원들의 실무에 적용하기 안성맞춤인 회원 친화적인 형식과 콘텐츠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지식’의 줄임말인 ‘알쓸신세’를 제목으로 하여 차별화된 실무지식을 담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했다. 해당 서적은 한국세무사회의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지난해 추계세미나 주제인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지식’을 편집하여 책으로 펴낸 살아있는 지식의 결정판이다.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의 서문에 따르면 “이번에 출판한 서적은 세무사들이 실무에서 보는 참고서이자 백과사전을 만들고자 기획했다”며 기획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어 “세무사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며, 신고 후 파생될 수 있는 가산세 위험을 줄여주고 나아가 차별화된 세무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무지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개최해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과 보조금을 완성하고 세무사 회원들을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총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에서 모여든 100여 명의 지역회장 및 간사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에 따른 대응전략 ▲세출검증권 확보 성명서 발표 및 결의문 서명 ▲세무사법 개정 등 주요 현안 ▲지역세무사회 발전방안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서울시에서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면 이를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올해 모든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한국세무사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세무사들이 지역의 결산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15일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이해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으로 달서구 장애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온정이 담긴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사회공헌활동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약소한 성금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민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만 회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복지센터 관계자들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성금으로 2억여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은 2월 5일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시행령 개정안 중심) 교육’ 및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는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시행령 개정안 중심)'에 대해 상세히 짚어줄 방침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황지환 세무사가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에 대해 강의에 나선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달 발표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주요 핵심사항을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시행령 개정안 중심) 교육'을 통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업무에 필요한 세법별 핵심내용 위주로 정리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무조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조사 유형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업무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들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짚어주는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이후 중단 이후 6년 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대부분 전임 제31대, 32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 회무 수행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회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주의 등 19건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세무사회가 정부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중대한 처분 중 하나인 ‘시정요구’ 2건, ‘기관경고’ 3건 등 중대한 처분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면 이번 기재부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그동안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감사 종료 후 사무처 직원 2명(경영혁신팀 최석재, 재무회계팀 강석원 과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2015년 기관경고 2건, 2018년 기관경고 3건 등 고질적인 갈등과 반복된 지적에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던 한국세무사회의 회무와 회규 등 기관 운영이 대폭 개선된 것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매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기획재정부 감사 시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금천지역세무사회(회장 이창기)는 14일 홈플러스(시흥점)에서 ‘2025년 신년하례 및 부가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행사는 ▲1부 초청특강 김옥기 대표(컬러힐링-색으로 몸과 마음에 건강&치유의 에너지를 불어넣다) ▲2부 금천세무서 부가가치세 간담회 ▲3부 신년인사회(국민의례, 내빈소개, 신년사, 내빈축사, 신년하례, 회원동정, 경과보고, 건배,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내외빈으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대회장을 지낸 김기홍 회장, 임순천 회장, 김창진 전임 회장이 참석했으며, 최이환 금천세무서장, 김정섭 체납징세과장, 박노헌 부가가치세과장, 박찬만 소득세과장, 양석재 재산법인세과장, 하명림 조사과장, 김동영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찬주 운영지원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서장 출신으로 정준영 서장, 이은재 서장, 이외형 서장, 노삼식 서장, 이창기 서장(금천세무사회장), 이진우 서장, 주효종 서장, 장병채 서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행사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 금천세무서는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환급금 안내, 홈택스 신고 환경, ARS, AI, 등 변화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는 자난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더 리버사이드호텔’ 5층에서 ‘제22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11대 이삼문 현 회장을 12대 신임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삼문 신임회장과 함께 이주영⬝안승희 감사도 12대 감사로 연임됐다. 이삼문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단체 카톡방에서 세무문제에 대해 회원간 토론하고, 새로운 세무이슈에 대해 정보공유를 하는 등 그야말로 ‘열린 토론장’으로 활성화하는 등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년여간 임기동안 자선골프대회를 비롯해 자선기금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세동우회의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동문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우리 ‘세세회’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밝은 사회가 되는데 기여해 오고 있으며 보람찬 결과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는 일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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