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우유 시장에 큰 변화의 파도가 예고됐다. 2026년부터 미국과 EU산 멸균우유(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가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해왔지만, 무관세 전환으로 수입 멸균우유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낙농·유가공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 관세 철폐로 열릴 멸균우유 완전 개방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에 따라 미국산 멸균우유는 2026년 1월 1일, EU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관세가 0%가 된다. 현재 미국산에는 2.4%, 유럽산에는 2.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완전히 사라진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 우유에 남아 있던 마지막 가격 장벽이 제거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 우유가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값싼 수입 우유에 점차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관세 인하의 체감폭은 얼마나 될까. 평균 CIF 수입가를 L(리터)당 0.75~0.79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하면 2.4% 관세가 사라질 때 L당 약 30원의 원가 인하 요인이 생긴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킨 대표적인 항구가 상해였으며, 1853년 9월 상해에서 소도회(小刀會)가 태평천국군의 상해 진격에 호응해 상해 현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해 강해관(江海關)의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9월 9일 상해 주재 영국 영사와 미국 공사는 기능이 상실된 강해관을 대신해 자국 상선으로부터 각기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군이 상해를 수복하면 거둔 관세를 강해관에 넘기겠다고 선언한 ‘임시제도(the Provisional System)’가 성립됐다. 하지만 5개월 후 이 임시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영국은 그때 거둔 관세액 전액을 청 해관에 넘기지 않았고 미국은 그 일부 금액만 넘겼을 뿐이었다. 이후 중국측은 원래 위치에 해관을 세워 운영을 재개하려 했으나 영국공사가 반대하자 선박에 수상(水上)해관을 설치하는 등 임시로 해관 운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 영국측에서 중국측에게 강해관을 원래의 영국 조계 내에 설치하고 수세 업무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관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들이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했던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4개 기업의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했으며, CBP 측에서도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완료했다고 밝혀 통관 리스크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이 AEO 식별정보로 활용하는 MID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자체 발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에도 여러 부호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AEO 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MID 발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하여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용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섬유 수출기업들이 튀르키예(터키)발 통상 압박에 신음하고 있다.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철폐의 약속 대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원산지 덫’으로 변모하며 K-섬유 수출 전선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의 최근 자료를 조세금융신문이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1~6월)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접수된 한국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검증 요청(업체 수 기준)은 총 215건으로, 전년 동기(127건) 대비 69.3%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튀르키예로부터의 요청은 166건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으며, 증가율은 무려 140.6%에 달했다. 2024년에도 튀르키예는 전체 FTA 검증 요청의 약 73%를 차지해 섬유류(직물·편물)에 대한 표적 검증이 고착화된 상태였다. FTA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검증 공세는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섬유 산업에 보증금 압박, 행정력 마비, 거래처 이탈이라는 삼중고를 안기고 있다. ◇ 140% 폭증 뒤에 숨은 ‘자국 산업 보호’ 의도 튀르키예가 FTA 검증을 집중하는 핵심에는 섬유 제품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얀 포워드(Yarn Forward·실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 118년의 발자취,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새긴다는 것"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창립 118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념 전시회는 서울세관이 걸어온 100년 이상의 역사를 조명하며, 관세행정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새긴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1907년 '마포감시서'로 출발하여 1946년 '서울세관'으로 개편된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무역 현장을 굳건히 지켜온 관세행정의 핵심 기관으로서 서울세관의 헌신과 노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세관은 단 하루도 헛된 날 없이 관세행정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서울세관의 핵심 역할이었다.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사회 안전을 확보했으며, 불법 환전 등 사회 악을 뿌리 뽑는 데 일조했다. 청소년 마약 보호에 앞장서고, 불법 물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했다. 나아가, 서울세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 시즌을 앞두고, 해외직구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수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늘(5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가소비 아니다"…수천 회 반복 반입 의심 사례 집중 분석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면세 혜택(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을 노리고 물품을 수입 신고 없이 간소하게 통관시키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게 될 전망이다. 김 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일 관세청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정 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동일 품목을 반복적으로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여 '직구 되팔이' 형태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전 세계에 파견된 관세관들을 긴급 소집해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급증하는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 핵심 경제 거점에 포진한 관세관들이 총출동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경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미국발(發) 고세율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의제였다. 회의에서는 각국 관세관들이 현지에서 파악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 애로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채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레벨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시가 1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돼 밀수업자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세관과 부산 지역사' 학술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항 초기 관세 자주권 확립을 위해 설립된 부산해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려고 기획됐다. 1부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부산항과 물류 관계 체계, 부산항과 밀수 변천사, 옛 부산세관의 변천과 복원 당위성, 부산해관 개청과 외국인 해관장 등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경제 국경에서 수문장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부산세관의 역사적 가치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부산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부산시 문화유산과(☎ 051-888-5058, gaya96@korea.kr)로 연락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항만 세관인 부산세관의 역사성을 규명하려고 기획됐다"며 "부산세관의 역사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의 '검은 돈'이 유통되는 핵심 통로인 불법 환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특히 위챗페이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 당국이 자금세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0월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우범 환전소 19개소를 대상으로 동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불법 환치기 송금 및 수령이 핀테크와 가상자산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환전소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관세청은 올해 5월 한-러시아 간 580억 원 상당의 불법 송금 및 수령을 주도한 환전상을 적발한 바 있다. 심지어 캄보디아 범죄단체 '훠이원그룹' 관련성이 의심되는 환전소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9개소 중 16개소 적발...'명의대여', '장부 허위작성' 만연 이번 단속에서 서울세관은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투입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페이 등을 활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가 포착되었으며, 16개 환전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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