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동수)은 태국에서 대마초 약 1kg을 몰래 들여온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귀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마초를 인형 속에 숨겨 국제 우편을 통해 들여오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이를 포착한 광주세관이 '통제배달' 방식을 활용해 추적에 나섰다. 통제배달이란 밀수품을 중간에서 잡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서 적발하는 수사 기법이다. 세관은 올해 1월, 우편물을 받으러 나온 주범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거지 수색을 통해 대마초 흡입 도구와 다양한 마약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는 지인들과 함께 주거지와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공범 B도 전북 군산에서 검거됐다. B는 식당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밀수한 대마초로 대마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귀국 자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마약 밀수와 판매에 손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유흥업소와 외국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그간 딱딱한 법령 해석에 집중하다 보니,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고, 독자분들의 피로도도 높아졌으리라 생각한다. 이번편에서는 조금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EU 관세정책은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EU 기능조약(TFEU) 제3조는 관세에 대해서는 EU가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가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각 회원국이 아닌 EU 기관이 법령제정, 정책 개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법령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유의할 것은 ‘배타적 권한’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령제정과 정책 개발에 있어 개별 회원국의 입장이 무시된다는 의미에서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법령이나 정책 개발을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기관에서 관장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배타적 권한’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EU 삼대장으로 불리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U 이사회(EU Council),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국가행정부로 보면 된다. EU 집행위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12일부터 시작되지만,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는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부과될 것임을 확인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일부터 시행되는지 '예나 아니오'로 답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의 목재 및 낙농 제품에 대한 250%의 관세가 내주에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캐나다의 250%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는 터무니없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4월 2일까지 대응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4월 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날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10~11일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왜곡이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그렇다. 외국산 제품은 조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캐나다가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일부 캐나다 농수산 제품에 25∼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재련사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오일과 오일케이크, 완두콩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은 캐나다산 수산물 및 돼지고기에도 25%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중국의 대응은 지난해 캐나다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거듭된 반대와 만류에도 캐나다는 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해 중국-캐나다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손상했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산 전기차와 알루미늄, 철강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反)차별 조사'에 들어갔다. 캐나다는 작년 10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같은 달 22일부터는 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한 달간 유예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이어 USMCA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대(對)멕시코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라면서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서도 USMCA상 제품·서비스는 한 달간 예외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에 대해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추가 유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멕시코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적용을 유예한 데 이어 이들 국가와의 무역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다른 상품도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경제전문 방송인 CNBC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에 대해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서 체결한 협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6일 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세관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청사 로비에 수상자 사진과 공적을 게시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모범납세자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유석진 대표이사), 포르쉐코리아(주) (마티아스부세, 필립아야세 대표이사)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현대모비스(주)(이규석 대표이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세정협조자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고현민 책임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피더블유씨 관세법인 김민주 관세사와 관세법인 조양 윤인채 대표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날 행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을 줄이고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향후 몇개월 간 경제활동에 소폭(slightly)의 낙관적인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평가했다. 다만, 사업자들은 잠재적인 관세 영향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제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2025년 3월 보고서에서 지난 1월 중순 이후 경제활동 주체들이 바라보는 미 경제 상황에 관해 이처럼 전했다. 연준은 조사대상 기간 소비지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면서 필수품 수요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임의 소비재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부 지역 한파·폭설 등 이례적인 기상 조건으로 여가·접객업의 수요가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의 경우 주거용 및 비주거용 모두 활동이 소폭 감소했는데, 건설업종 사업자들이 목재 및 기타 자재 가격에 대한 잠재적 관세 영향에 대해 불안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 대부분 지역 사업자는 잠재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개월 면제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터 부과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제59회 납세자의 날(4일)’을 맞이해 임시청사 교육실에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와 세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성실납세 의무를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한 세정협조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부산세관은 이날 모범납세자인 ㈜화신볼트산업(대표이사 정순원)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세정협조자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 한민규 사원, 한국경제신문 이정선 기자, 유일고무㈜ 김현순 선임 매니저, ㈜디더블유엘 글로벌 최진용 팀장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부산세관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22명도 함께 시상했다.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납세자가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납세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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