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지난 15일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천안세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천안세관은 천안·아산, 당진, 예산 등 충남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내륙지 세관으로,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을 통관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이뤄지는 수출이 전국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직원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밀수 척결을 위해 조직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대전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의 주요 단속 대책에 대한 성과도 보고 됐다. 우선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 확대 ▲의심 화물 적극적인 개장 검사 실시, 파괴검사 비율 상향 ▲올해 12월까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 2025년도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 확충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 건립된 페루 창카이 항을 거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6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앞서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 보도를 인용, 미국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중남미 특사 및 미주개발은행 총재를 지낸 마우리시오 클라버 캐논은 페루 창카이항을 통한 물품 유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클라버 캐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남미에 위치한 중국 자본 소유 항구 및 중국이 관리·운영하는 항구를 거치는 모든 물품에 미국은 6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재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클라버 캐논의 이같은 제안은 환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3국의 상품이 중남미로 들어와 최종 목적지인 미국에 직수출하는 것보다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인포바에는 분석했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 기업이 어려운 사업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리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아메리칸대학이 주최한 패널 대화에서 "트럼프는 에너지 전환을 믿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블리는 "전기차 소비자에 주는 보조금 7천500달러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충전소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가 줄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10∼20% 보편적 관세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관세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블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다른 것을 내주고 관세를 면제받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기술 분야는 트럼프가 더 많은 대미 투자를 요구하거나 다른 유형의 협력을 요구하는 주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인천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2.2% 증가한 57억 3000만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인천지역의 최대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전년 동월 대비 35.8%가 증가하며 2023년 11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5일 10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이같이 발표하고 수입은 12.2%증가한 58억 1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35.8%증가했으며 승용차(15.3%)·기계류와 정밀기기(15.8%)·의약품(44.2%)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신차(18.6%)·중고차(8.3%) 모두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15.3%)를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0.0%)·자동차부품(-13.8%)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는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5.0%)·미국(19.9%)·베트남(29.1%)·유럽연합(25.0%) 등 증가 했으며, 싱가포르(-15.9%)·중동(-18.3%)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율 54.5%)·가스(23.9%)·정보통신기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13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방문해 해외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개소한 전국 유일의 해외 이사화물 전담 통관센터로, 국내로 반입되는 이사화물 물동량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이사화물을 통해 반입되지 않도록 중·소형 X-ray 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화물 검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이사화물의 장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통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5915㎡ 규모의 이사화물 창고시설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고 증축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화물 수용능력이 3배 늘어나고, 최신 판독시설, 화물 자동이송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이사화물 통관·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번 창고시설 증축사업을 통해 이사자들이 더 편리하게 수입 통관할 수 있도록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스마트 검사 환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긴급수요물품의 절차 간소화로 신속통관 개선에 나섰다. 관세청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오늘(13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입항전 수입 신고 제도'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친 후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에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특히, 민원인은 세관 업무시간 내 수수료를 내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 주관 행사로 여행객의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가 이달 말인 11월 30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이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 조성 캠페인에 나섰다. 아울러 대국민 민간 공익홍보사업을 추진 중인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임직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이하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면세업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기간(11.9~11.30)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만달러, ▲주류는 2병으로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1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대구텍을 방문해 생산 현장 및 물류센터를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구텍(유)는 금속절삭 가공기계 및 공구를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이번 면담을 통해 해외 통관환경 개선을 위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지속 확대, 종합보세구역 선하증권(B/L) 분할 신청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AEO 상호인정약정(MRA)은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게 체결국 상호 간 신속통관ㆍ세관검사 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ㆍ중 등 24개국과 현재 AEO MRA를 체결했다.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오늘 청취한 여러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역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집권하자 대선 공략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관세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미국 골드만삭스와 우리나라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앤드루 틸튼 수석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다소 줄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자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이는 2기 트럼프 정부의 관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일부 유력 입각 후보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두더지 잡기' 방식을 앞세워 급증하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틸튼은 "한국과 대만, 베트남이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다"면서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특권적 위치'를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6일 18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