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국내에서일하는외국인근로자들도작년소득분에대해연말정산을해야한다.연말정산대상외국인근로자는대략50만명이다.국세청은8일2014년소득분에대해외국인근로자도원칙적으로내국인과동일한방법으로연말정산을해야한다고밝혔다.다만외국인근로자는단일세율(17%)을선택할수있다.하지만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납입액공제,월세액공제등은적용되지않는다.만약외국인근로자가비거주자인경우에는본인에대한기본공제와연금보험료공제등일부공제만허용된다.의료
(조세금융신문)얼마전자녀둘을키우는데최소월100만원의사교육비가들어간다는뉴스가언론을통해소개됐다.영어·수학·학습지등의사교육에1년에1200만원이나지출하는셈이다.하지만이들사교육비는연말정산시(미취학아동 제외)세액공제대상이될수없다.현행세법은대학등록금등공교육에대한지출과지정된직업훈련시설등에지출하는비용만세액공제가가능하다.여기에기본공제대상자인가족이지출한교육비도공제대상에넣을수있다.본인은전액,가족은300~900만원근로자가본인을위해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편계산 기능 등이 수록된 ‘연말정산 2014’ 모바일 앱을 개발해 무료 배포했다.7일 국세청은 다가오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2014’ 모바일 앱을 개발해 배포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이번에 배포한 연말정산 앱은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모의계산)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는?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2014’ 앱을 통해 연말정산 모의 계산 및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SNS와 링크했으며, 세금정보 및 주요정책을 볼 수 있는 ‘뉴스레터’ 및 세무서 방문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세무서 찾기’ 기능을 추가했다.‘연말정산 2014’는 안드로이드와 i-os 2종류로 제작·배포했으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연
(조세금융신문)1월 5일부터 가까운 우체국에서 국세민원증명을 신청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가실시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민원증명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불편이 사라지고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국세청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과 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16종의 국세 민원증명을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를 1월 5일부터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이 민원우편 서비스를 실시한 것은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렵거나 세무서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농어촌 및 도서지역 취약계층의 국세민원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다.지금까지는 이들 취약계층이나 일상생활로 바쁜 이들의 경우 필요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따라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민원 수요가 많은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민원우편 서비스는 전국 3,500여개 우체국에서 접수를 받아 전국 세무서에서 발
(조세금융신문)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이 근로소득자 평균 정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을 납입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도 지출한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전년 대비 60만 원정도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근로소득공제가 줄어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을 바꾸는 세제개편을 강행하면서 “연봉 7000만~ 8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증세 금액은 약 33만 원”이라고 밝힌 액수보다 무려 40만 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특히 연봉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배우자공제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75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발표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납세자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공제 방식의 변화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상승한 데다 근로소득공제도 축소돼 세 부
(조세금융신문)한류열풍에힘입어우리나라의인지도가급상승하면서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은2008년890만명에서2014년157만명까지빠르게증가했다.이중외국인근로자는약60만명정도.세법에서보는외국인근로자는두부류로나뉜다.거주자와비거주자에속하는두외국인이다.두외국인모두내국인(거주자)와똑같이원천징수후연말정산을하거나단일세율(17%)을적용받는방법중선택할수있다.단일세율적용을선택한외국인근로자는비과세소득을포함한연간급여액에서17%의세율을곱한다음&nbs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상담 창구 운영 및 연말정산 편의 제공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선다.5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월 6일 오후 4시 30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이날 업무협약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에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게 된다.또, 대구시는 동 주민센터와읍·면사무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팩스 전송해 줌으로써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한다.대구시가 3월부터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타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세무, 법률, 도시주택, 복지, 부동산 등 10개 분야에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상담 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장터를 개설해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보다 앞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체적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세금 애로사항을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채용직급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3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은 ▲국세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관한 사무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판례·심판결정례 분석 및 피드백에 관한 사무 ▲소송 및 심판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기타 소송·심판 업무에 과한 사무 등을 맡게 된다.응시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근무 또는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며, 석‧박사 학위 및 자격증, 공무원 경력 등의 세부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모집요강을 참고하면 된다.합격자는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해 결정하며, 2015년 1월중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게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응시원서는 1월 13일(화)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받으며,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할 경우 방문 또는
(조세금융신문)국적을기준으로나누는내국인과외국인.하지만세법은‘우리나라에얼마나있었느냐’를기준으로거주자와비거주자로구분한다.183일이상국내에주거지가있어거주자로판정되면세법의영향권안에들어와여러납세의무들을충실히이행해야한다.반대로비거주자의지위에있으면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납세의무를진다.국내에체류기간이짧다는‘비거주자’의특성상사후관리를위해대부분의소득이원천징수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도 가능하다(국일46017-92).비거주자원천징수…2%~20%비거주자는대상소득에따라거주자와는
(조세금융신문) 대검과 국세청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세무자료상 관련 사범 377명이 입건되고 그 중 125명은 구속기소됐다.4일 대검찰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세무자료상’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 구축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 결과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하고 그 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합동단속 결과 가공 매출ㆍ매입 금액만 총 5조 5,906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행위 등이 적발됐으며,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 현재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다.검찰과 국세청은 합동단속 착수단계부터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관련정보를 공유ㆍ공동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세무자료상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이번 단속 성과를 계기로 대검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자료상 단속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강화해 조세범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또한 바지사장, 하부조직원의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는 등 세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