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양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대해 대기업 집단 지정 심사에 나서면서 두 거래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두나무와 빗썸코리아를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빗썸코리아는 빗썸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두 거래소로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재무자료를 제출 받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산을 심사 기준에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 때 공정위가 정한 대기업집단 규제 의무를 따라야 한다. 자산 기준 5조원 이상은 공시·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10조원 초과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추가된다.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지난해 말 두나무의 자산총계는 10조1530억원, 빗썸코리아는 2조8527억원으로 확인됐다. 두나무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5조8120억원, 빗썸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1조4613억원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8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인 작년 4월 15일부터 1년 이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인 2천743억원을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계약 해제에 따라 법원에서 배제(폐지)됐다.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표시했다. 쌍방울그룹은 아직 매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EY한영에 인수의향서도 미리 제출했다. 쌍용차는 인수자를 찾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5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내 최상위 가상화폐거래소의 한해 수수료 수입이 3조원에 이르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펄펄 끓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율 시도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중단, 가상자산 업계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능동적인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 은행들은 비금융기업들이 자체 핀테크로 고객의 금융활동까지 창출하는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의 도전에 직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산업 활성화를 꾀하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금융 생태계(ecosystem)가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될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당)과 같은 상임위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수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고, 새정부도 빠른 정책의지를 보여 오는 18일 국회에서 관련 입법의 현황과 방향을 진단해보는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활성화, 과세 등 가상자산 관련 법적 규율을 위해 노력해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 부작용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한다.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8%, 2021년 9.1%에 이어 올해 2월 12.4% 등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보험사기 혐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으로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 개최,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엄정 대처,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 접수된 제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총 42억33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한 채(14억7천400만원)와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전세권(3천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북 구미시 임야(11억2천여만원)와 하천(731만원), 충남 논산 소재 상가(1억2천947만원), 2020년식 펠리세이드(2천809만원)를 보유했고,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13억8천75만5천원이다. 그는 1983년 신체등급 3을종(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이듬해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소집연기를 신청했다. 이후 1986년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재판정을 받았다. 장남은 지난 2017년 3급 판정을 받았고 출국한 상태라 올해까지 입영 연기 대상에 해당된다. 납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일가에 체납 기록은 없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5시30분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공지메시지를 통해 확인시켰다. 이 후보자는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승헌 한국은행 총재 직무대행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이 직무대행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집행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직무대행은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 중앙은행의 빠른 정책기조 전환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이 오는 14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금융통위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통위 회의가 예정돼 있어 정책 결정시 어려움이 많으므로 철저한 상황분석은 물론 합리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 여건과 금융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원자재 가격상승의 국내 파급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직무대행은 “의장직무대행 등 금통위원들을 적극 보좌해 이번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이 최선의 판단이 될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 이륜차 시간제 보험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한 간부들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와 금감원은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인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해 차단하는 방안,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달 시간제 보험 등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금융 부문 공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을 검토했다.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이달 중 14조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연물별 발행 예정액은 2년물 1조원, 3년물 2조4천억원, 5년물 2조6천억원, 10년물 2조8천억원, 20년물 7천억원, 30년물 4조3천억원, 50년물 6천억원 등이다. 총 경쟁입찰 규모는 이번 달과 같다. 다만 3∼10년물은 이달보다 발행 규모가 줄었고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천억원, 1천억원 늘었다. 최근 30년물과 10년물 사이 금리 역전 현상에 대응해 연물별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겠다"면서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의 공조 강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8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663%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969%로 8.4bp 상승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7.8b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금융 생활 가이드북'을 점자 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발간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가이드북은 사회 초년기부터 은퇴기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주요 재무 문제, 대처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기존의 표, 그래프, 삽화 등 시각 자료는 최대한 서술식으로 변환하고 점자 도서 단원별로 오디오북 점자 QR코드를 넣어 필요시 점자와 오디오북을 병행 학습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주요 시각 장애인 관련 기관에 점자 도서를 배포하고 오디오북은 '네이버 오디오북'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5일 인수위 경제1분과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리해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방안과 가계부채 동향 등의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당선인의 주요공약과 결을 같이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과 관련해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늘리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며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대(對)러시아 제재 상황,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 강화, 청년도약계좌·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 경제1분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SK 정기 주주총회를 닷새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반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4일 제6차 위윈회를 열고 하나금융 등 총 16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오는 29일 열리는 SK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최태원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본다며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사내이사 선임 건은 찬성하기로 했다. 앞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은 재판·제재 문제가 있는 함영주 이사 선임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및 특별공로금 지급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지만, 그 외 안건에는 모두 찬성했다. KB금융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외이사 김영수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은 "중요한 지분·거래 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상근임직원에 해당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다"며 반대했다. 우리금융 주총 안건 중 사외이사 송수영 선임 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트래블룰’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가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요청으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의 100만원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시점, 해당 가산자산거래소가 표시한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일 이전받는 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도 생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송·수신인 정보는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상품 복잡성이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도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 행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OECD와 세계은행(WB) 등도 금융포용 차원에서 금융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비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계된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미래에 올바른 금융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교 내 금융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형 교육 방식을 확대해 금융교육 전달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교육 정책수립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융교육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융교육 추진체계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 부위원장은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대금결제‧송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대금결제 라인을 개설키로 했다. 또한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의 자금지원을 추진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하면,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다만 해당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된다.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도 제외된다. 또한 향후 러시아 제재가 확대될 경우 이를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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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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