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0.4℃
  • 흐림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0.1℃
  • 흐림대전 1.5℃
  • 흐림대구 2.6℃
  • 흐림울산 2.6℃
  • 흐림광주 3.4℃
  • 흐림부산 3.5℃
  • 흐림고창 3.4℃
  • 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4.2℃
기상청 제공

정책

[세미나] 시장은 끓는데 법은 ‘모르쇠’…가상자산, NFT 법적 규율 방향은?

오는 18일 가상자산・NFT 법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국내 가상자산 최고 권위자들 총출동 “이날 가닥 잡힌다”…줌으로도 참석 가능
주최: 권은희, 오기형 국회의원
주관: 조세금융신문·한국NFT콘텐츠협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내 최상위 가상화폐거래소의 한해 수수료 수입이 3조원에 이르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펄펄 끓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율 시도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중단, 가상자산 업계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능동적인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 은행들은 비금융기업들이 자체 핀테크로 고객의 금융활동까지 창출하는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의 도전에 직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산업 활성화를  꾀하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금융 생태계(ecosystem)가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될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당)과 같은 상임위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수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고, 새정부도 빠른 정책의지를 보여 오는 18일 국회에서 관련 입법의 현황과 방향을 진단해보는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활성화, 과세 등 가상자산 관련 법적 규율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뚜렷한 입법 방향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세니마 주최 취지를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권과 기업들도 가상자산과 NFT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 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 그리고 빠른 상품화 진전을 보이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 방향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좌장은 금융조세 분야의 대가인 김병일 교수(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가 맡는다. 

 

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가상자산 시장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이라는 첫 주제를 발표한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과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제1주제 토론자로 나선다.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이라는 제 2주제 기조발제는 이상근 교수(서강대 경영학과)가 맡고, 임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와 박혜진 교수(서울종합과학대학원),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는 “가상자산 등 우리 경제의 중추적 기능인 금융 분야 입법에 가장 활발한 노력과 업적을 보여온 두 분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를 주관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국NFT콘텐츠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형주 전 국회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빠른 상품화 진전을 보이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 방향을 모색, NFT 시장활성화와 관련 법제 정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은 행사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 당일 40명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일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독자는 조세금융신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