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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수위, 금감원과 보이스피싱 예방·이륜차 시간제 보험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 이륜차 시간제 보험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한 간부들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와 금감원은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인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해 차단하는 방안,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달 시간제 보험 등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금융 부문 공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을 검토했다.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및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감독업무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인수위원들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워치독(Watchdog)으로서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 부문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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