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3℃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인수위 업무보고…‘소상공인 지원+가계부채 동향’ 방점

청년도약계좌·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도 전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5일 인수위 경제1분과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리해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방안과 가계부채 동향 등의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당선인의 주요공약과 결을 같이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과 관련해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늘리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며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대(對)러시아 제재 상황,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 강화, 청년도약계좌·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 경제1분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해당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에서는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들이 참석해 업무보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