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1지구 조성사업 투자에 참여할 우선협상자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민간에서는 오메가건설·제이알투자운용·제일건설·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이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LH는 베트남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 떨어진 박닌성에 판교와 맞먹는 총 810만㎡ 규모로 동남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투자자 모집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4년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의 1호 프로젝트로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선정했다. 한국 신도시 개발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는 동남신도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공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족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8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당시 동남신도시 사업에 대해 "K 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LH는 이후 베트남 정부가 사업을 공식 승인하면 투자자 입찰과 현지 사업법인(SPC)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6년 정비사업 시장은 더 이상 ‘경쟁의 세기’가 아니라 ‘구조의 방향’으로 판이 갈릴 전망이다. 평당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상시화되면서 단지별 사업성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민간은 강남‧한강벨트‧역세권 같은 초우량 입지로 더 쏠리는 반면 생활권‧중저가 노후지는 공공이 메우는 투트랙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모아타운‧공공재건축‧역세권 고밀 같은 공공형 모델을 확대하는 흐름도 이러한 분리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 여기에 2026년 본격 이주 도미노와 전세시장 불안, 안전진단 조정 논의까지 겹치며 정비사업 속도와 지역별 온도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비시장은 결국 민간은 핵심지‧공공은 생활권을 맡는 ‘구조 분화의 원년’으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 공사비‧금융‧입지가 사업성을 가르는 구조적 계급화 재건축 시장은 2026년을 기점으로 ‘가능한 단지와 불가능한 단지가 명확히 갈리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여전히 입찰 경쟁이 치열하지만, 실제 시장 내부에서는 공사비‧금융‧입지라는 세 축이 사업성을 극단적으로 가르고 있다. 평당 공사비는 제로에너지 1등급 의무화, 내진‧화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1년 동안 임시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온 공공주택추진단(단장은 국장급)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 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공급 주체(공공·민간)와 공급 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실행·관리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 이행 등 정부의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본부는 본부장 밑에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에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성은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 관세 전쟁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이 겹치며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주택산업 전반의 위축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 PF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유예, HUG·HF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택사업자의 자금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중소·중견 주택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자기획소송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자감정기준 법제화와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대응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2공구 축조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동부건설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발주한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2공구) 축조공사’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서측방파호안 전면 해상 일원에 투기장 외곽호안 2.12km와 부대시설 1식을 조성하는 항만 인프라 공사다. 총 공사비는 2627억원이며, 동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해당 사업은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항로 및 유지 준설 과정 중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항만은 금강 하구에 위치해 항로와 선석 구간에 토사가 반복적으로 퇴적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동부건설은 항만·해안 구조물과 준설·투기장 분야에서 축적한 시공 경험과 설계·시공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발주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안을 제시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이달 항만공사 3건을 포함해 올해 총 6건의 대형 항만 프로젝트를 확보했다. 주요 수주 사업으로는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부산 에코델타시티로 사옥을 이전한다. 반도건설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지식산업센터 ‘반도 아이비플래닛’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도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30일 반도 아이비플래닛 모델하우스에서 사옥 이전 입주 체결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반도건설 김용철 사장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정임수 부이사장, 최수영 경영지원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양측은 에코델타시티 내 지식산업센터 운영과 관련해 협력할 계획이다. 반도 아이비플래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약 16만㎡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1128실과 근린생활시설 82실로 구성되며, 준공은 2026년 9월 예정이다. 에코델타시티 일대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 신설과 엄궁대교 건설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복합 상업시설 개발도 예정돼 있다. 부산 강서구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입주 업종이 확대되면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외에도 건설, 법무·회계 서비스, 물류, 콘텐츠 제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7곳에 총 13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전을 보였다. 다만 대부분 지역이 이미 수년 전 지구 지정이나 후보지 발표가 이뤄진 곳이어서,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과천 갈현, 시흥 정왕 등 5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구리 토평2와 오산 세교3 등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지정으로 총 13만3000여 가구의 공급 계획이 구체화됐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5곳은 총면적 1069만㎡ 규모로, GTX-C와 수인분당선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에 총 480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상업 용지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장기간 행정 절차에 묶여 있던 사업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성격이 강하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등 주요 지구는 2021~2023년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후보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건설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8-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남강댐(Ⅰ)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1공구)’를 연이어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 연장 174.6km 구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조974억원 규모다. 두산건설은 이번에 수주한 제8-1공구에서 경남 고성군 일원을 통과하는 구간의 시공을 담당한다. 해당 노선은 설계속도 250km/h의 고속철도로, 전 구간 개통 시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 시간이 약 2시간 30분대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부권 철도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8-1공구는 총 연장 12.28km 중 11.28km가 터널로 구성된 고난도 공사 구간이다. 두산건설은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서~평택 SRT 등 다수의 고속철도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총 공사금액은 2612억원이며, 이 중 두산건설 수주금액은 2089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이다. 두산건설은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그룹 계열사이자 솔라시도 개발사업 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솔라시도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력직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도시·관광·부동산 복합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솔라시도 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에 맞춰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도시개발, 토지판매, 투자유치 홍보, 주택개발 등이며 전 분야 경력직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는 각 직무별 실무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프로젝트 수행 이력과 직무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1·2차 면접, 채용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실무 역량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원서는 사람인, 잡코리아, 캐치 등 주요 채용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은 2026년 1월 16일이다. 직무별 세부 요건과 일정은 각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도시개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 확보 차원”이라며 “솔라시도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할 전문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솔라시도는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일원 2,090만㎡(약 632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와 금융권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관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PF 익스포저와 연체율 등 주요 지표가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은 한 고비를 넘겼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착륙’ 평가가 건설 현장에서도 그대로 체감되고 있는지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린다. 통계상 리스크는 낮아졌지만,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 환경과 사업 추진 여건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수치와 체감 사이의 괴리는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 정부·금융권이 말하는 ‘연착륙’, 무엇을 근거로 하나 금융당국은 PF 익스포저와 연체율, 유의·부실 우려 여신 비중 등 핵심 지표가 정점을 지나 완만한 안정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 전체 PF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규 PF 취급도 일부 회복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급격한 충격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수 언론이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PF 부실이 금융권 전체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차단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금융권 내부 자료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특화주택으로 선정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 결과 23건, 4천571가구를 선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다양한 지원 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 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 맞춤형 입주 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특화주택에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하반기 특화주택 선정 결과 지역제안형특화주택이 4천64가구(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청년특화주택 316가구(2건), 고령자복지주택 191가구(2건)의 순이었다. 전남권에서는 전라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만원주택을 비롯해 총 590가구(8건)가 선정됐다. 전라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자 모집과 단지 관리 등의 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이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금호건설은 29일 사과문을 통해 “동북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대표이사 및 전 임직원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했으며, 전국 현장의 모든 유사 공정 공사도 즉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에 착수했으며, 향후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언급됐다. 금호건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전 임직원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현장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29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상부에서 떨어진 토사에 머리를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에서는 올해 2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28일에는 50대 남성 근로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으며, 당시 고용노동부는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BS한양(비에스한양, 이하 BS한양)은 28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인천 동구 최대 규모 정비사업인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금송구역 재개발 사업은 인천시 동구 송림동 80-34번지 일원 16만 2,623㎡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26개동, 총 3,69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9,1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도원역 도보권에 위치해 뛰어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천대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한 광역 교통망 이용도 용이하다. 2028년 3월 금송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으며 동산중·고가 인근에 있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마트와 현대유비스병원, 인천백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BS한양은 조합 제안 과정에서 커튼월 룩 외관 디자인, 그랜드게이트 설계 등 랜드마크 단지에 걸맞은 고급 특화 요소와 대규모 커뮤니티 계획을 내세워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BS한양 관계자는 “23만 가구 공급 경험을 통해 축적한 ‘수자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전국에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집중돼 쏠림 추세는 지속된다는 관측이다.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은 확대 기조가 예상되며, 부족한 민간분양 물량을 공공분양 물량이 일정 부분 보완하는 구조에 따라 전체 공급은 20만가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들의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53개사의 분양 물량은 18만7천5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평균인 약 19만8천가구보다는 약간 적은 규모이지만 올해 분양실적(18만1천138가구)보다는 6천여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다만 이는 아직 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이를 감안하면 전체 분양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월별 공급 예상치는 1월 1만2천830가구, 2월 1만1천784가구에서 3월 1만8천345가구, 4월 1만7천539가구로 증가했다가 5월에는 4천135가구로 줄어들고 이어 6월에는 1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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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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