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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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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격 안정과 세수 확보”는 충돌하는가, 답은 ‘세목’이 아닌 ‘조합’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자산지표 시대, 국정의 체력은 ‘세수 안정성’ 2026년 경제운영에서 KOSPI지수와 부동산은 정책 성과와 민심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자주 거론된다. 주가가 오르면 자산효과가 나타나고, 부동산은 생활비‧주거불안을 통해 체감경기에 직결된다. 다만 자산지표는 기대(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기대가 흔들리면 지표가 급변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정의 체력은 자산지표 자체보다, 위기 때에도 작동하는 재정 운용 — 그 중에서도 세수의 안정성에서 나온다. 부가가치세도 ‘환급’으로 출렁인다: 세율보다 ‘기반‧집행’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80조 원 아래로 내려간 배경으로 수출‧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환급 증가(영세율 구조)가 지목됐다(연합뉴스 2026.2.18.). 이는 “경기 둔화” 국면 뿐 아니라 “수출‧투자 국면”에서도 VAT가 구조적으로 출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VAT 세율 인상은 물가‧체감 부담과 맞물려 사회적 논쟁 비용이 큰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논의의 초점은 세율보다, 과세 기반‧집행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환율은 뛰고, 금리는 갈 곳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분양 톡톡] 4월 첫째 주 청약…서울 신길·서초 포함 6810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도심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가 공급되며, 전주 대비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신길뉴타운과 서초권 신규 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일반분양 37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이 주요 청약 단지로 꼽힌다. ◇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핵심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이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1~84㎡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더해, 여의도~광명~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도선초, 영남중, 대영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신길근린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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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슬그머니 토지도 매입세액공제한 분양회사, 국세청 ‘과세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토지·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면세분인 토지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올린 분양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개발·공급업 영위 법인 D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처리했다.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면세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건물이 서로 섞인 경우 토지 및 건물 계약금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건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토지는 아니다. 국세청은 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공급(건물·토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양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KB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생산적금융 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생산적금융 확대 및 성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지역특화 생산적금융 확대 및 성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17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일반 협약과 지역기업 특화 협약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을 포함한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협약’의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등이며, ‘지역기업 특화 협약’은 비수도권 소재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KB ESG컨설팅 지원 기업, KB이노베이션 허브센터 입주기업, KB굿잡 채용박람회를 통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도 차별화된다. 일반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3년간 100% 보증비율 우대 또는 연간 0.5%포인트씩 2년간 총

경제일반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 응시율 75%…작년보다 소폭 하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75%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인사혁신처는 4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 대상자 10만8천578명 중 8만1천479명이 응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응시율은 지난해 75.2%, 2024년 75.8%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9급 공채 경쟁률은 28.6대 1로,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

[이슈체크] 美, 철강 완제품 25% 일괄관세…韓수출기업 부담 가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이로써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하고,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

증권

레이저쎌, 70억원 유상증자…타이거자산운용에 3자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레이저쎌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4일 레이저쎌은 전날 공시를 통해 시설자금 등 약 7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6천390원에 신주 109만5천461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타이거자산운용이다. NH투자증권은 신탁업자로 참여한다. 레이저쎌 관계자는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관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레이저쎌은 이날 1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도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 재계

KG케미칼, 고성능 수처리 응집제 2종 개발..."환경사업 경쟁력 UP"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KG케미칼이 고탁도 수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수처리 응집제 개발에 성공하며 환경 사업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렸다. 4일 KG케미칼에 따르면 기존 정수장용 PACS(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대비 성능을 20~30% 향상시킨 고성능 수처리제 2종을 새롭게 개발했다. 정수, 하·폐수 처리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탁도 저감 한계와 처리 안정성을 개선한 결과물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기철 원수의 탁도 변화가 극심해지면서 기존 응집제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탁도 급변 상황에서는 약품 투입량 조절과 응집 반응의 안정성 확보가 쉽지 않아 처리 효율 저하와 운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G케미칼이 개발한 신제품 2종은 탁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응집 반응을 유도해 처리 효율을 높이고 운영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해당 기술은 이미 공인기관의 공식 테스트를 거쳐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현재 2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KG케미칼은 이번 신제품이 정수장 등 공공 수처리 현장의 계절별 수질 변동 대응력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과 처리 안정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동양생명, 이란전쟁 피해 고객 지원…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양생명은 최근 이란전쟁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4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가입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유류비 급등으로 경영부담을 안게 된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다. 동양생명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들을 위해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종료 이후 분할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자 납입을 유예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를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 · 부동산

국토부, ‘건설현장 비상경제 TF’ 운영...단장에 김이탁 1차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태스크포스)’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TF 단장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맡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TF를 중심으로 건설 자재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제품(배관·창호·단열재), 페인트, 도료, 실란트(실리콘), 접착제(본드) 등 주요 자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5개 유관 협회가 참여하는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사안 가운데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제도를 정비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점매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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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5일 08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