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1000조가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완화됐던 LTV(주택담보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원상회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강기정 의원은 “작년 8월에 완화됐던 LTV‧DTI를 원상회복 시키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가계부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를 주관한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출범 초기 장밋빛 경제전망을 내놓았지만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면 소비감소‧투자감소‧고용축소의 악순환이 형성돼 나라 전체의 경제가 암울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디를레이션의 가능성과 정책방향’,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디플레이션 위험과 그 배경’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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