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조직 구조를 싹 바꾸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시 태평로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단순히 분리한다는 것보다 시장성격에 맞춰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각자 성격이 다른 기구가 거래소라는 하나의 틀 아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안정적인 수익처로서의 코스피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코스닥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경쟁하며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의 분리와 관련해서 그는 "현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며 ”(거래소 체계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거래소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얘기를 듣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임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제약요인을 완화할 계획이다.
모험투자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규제도 바꿀 방침이다. 은행, 보험 등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이 모험자본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모험투자를 지금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사모펀드의 설립, 운용, 판매 규제도 지금보다 완화키로 했다.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더 규제를 완화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신설 규제를 완화하고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는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또 "13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1263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31%에 이른다.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약 3600조인데 이 중에 3분의 1이 연금이나 기금자산"이라면서 "이를 기존 금융권들이 잘 받아서 운용하는 체계에 스며드는 게 연기금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 금융회사의 역량을 높이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임위원장은 이어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 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혹은 관계되는 부처와 함께 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기금의 공격적투자를 막는 기관이 감사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연기금 문제에 있어 말씀드린 관계기관은 모든 기관이며 필요하면 감사원에도 찾아가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위원장은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 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혹은 관계되는 부처와 함께 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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