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심전환대출 한도 5조원 넘어도 공급 "

임 위원장.jpg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일(24일) 실시되는 2.5%대의 고정금리·장기분할 주택담보대출 상품인에 대한 조기 소진 우려가 커지자 월별 한도를 푼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달 말까지 책정된 1차 한도 5조원을 넘어서도 공급이 가능해졌다.


23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1차 한도가 5조원으로 돼 있는데, 이에 얽매이지 말고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안심전환 대출 대상이 2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시장에서 조기소진 우려가 제기되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매월 5조원씩 연내 총 2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출시되기 전부터 시장의 관심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고객의 불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평균주택담보대출액이 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에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5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은행 지점 수(7306개)로 나누면 지점 1곳당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8명 수준이다. 올해 물량을 모두 합쳐도 지점 1곳당 약 27명만 대출이 가능하다.


임 위원장은 많은 수요가 몰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현장 대응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일선 창구에서 혼란이 없도록 각 금융회사와 잘 협의해야 한다"며 "은행연합회 내 실무팀이 혼란이 생기면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와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각 기관들이 그날 그날 상황을 분석하고 조치하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총 공급량(20조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