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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승범 금융위원장 "IPO 과열, 가계부채 영향 우려돼 여러방안 검토"

"최근 가계대출 증가, 대부분 실수요…전세·집단대출 주시"
"신용융자 급증해 문제…증권사 자율 관리 지켜보겠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IPO(기업공개) 시장 제도 개선에 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연합회에서 자본시장업계·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한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IPO 시장이 과열돼 우려가 많고 가계부채 차원에서 걱정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관심으로 많게는 50조∼80조원에 이르는 청약증거금 '쏠림'과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자금시장이 교란되는 측면을 지적하면서 증거금 제도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실수요'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만큼 대출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실수요 대출이 대부분이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해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부분이 많이 늘고 있어서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해가면서 실수요자 대출에서 어떤 개선방안 찾을지 여러 가지 방안 (고민)하고 있다"며 고심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수요에도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을 언급한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상환하는 관행이 확립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한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우려도 나타낸 고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게 문제이며 그 부분에 조치하는 건 당연하다"며 "증권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지켜보되 혹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쏠림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는 늘 금융안정에 문제를 일으켰으며 금융과 실물경제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자산시장이 부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작은 이상징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권은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면 공매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비상장 혁신기업 등에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고 위원장은 취재진에 "공매도 재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부분 재개 후 효과 분석, 시장 상황, 코로나10 상황,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공매도 등 자본시장 제도·관행의 공정성 문제 제기에 관해선 "(개인투자자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면서 해야할 일을 나눠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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