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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주열 "금융불균형 위험 커져…가계부채 속도 더 줄여야"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 계절적 요인이 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불균형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정부의 다각적 노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국내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봤을 때 충격 흡수력은 아직 충분하다"며 금융 시스템 위기까지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조건이 무엇인가.

 

▲ 이번 경제전망에서 성장전망치가 지난번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2분기 기업 실적을 고려한 것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금융안정에도 유념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11월이 더 좋을지 10월이 더 좋을지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현 수준 유지가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요즘은 여러 대외 위험이 표면 위로 드러나서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런 상황이 성장률, 물가, 거시경제,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지켜보자고 결정했다.

 

- 11월에 한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미국 기준금리는 올라간다면 내외 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커진다. 영향을 어떻게 보나.

 

▲ 질문의 기저에는 내외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 양상을 보였는데, 10월 들어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한 데 따른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과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미국이 12월에 기준금리를 또 올리고 내년에도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투자 형태에도 영향을 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늘 유념할 것이다.

 

-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통화정책은 그때그때 시점에서 물가, 거시경제 등 흐름이 어떤 경로를 밟아가는지, 그때 금융안정 상황은 어떤지를 보고 판단한다. 다만 경기와 물가, 거시경제가 안정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금융불균형이 지금 쌓이고 있어서 그 점을 통화정책할 때 유념해야 한다. 이것이 한은법에 나와 있는 금통위의 책무다.

물가안정 도모가 1차 목표이고 또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이다. 금융불균형 문제 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정책 소득정책 등이 다 병행돼야 한다.

 

-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9개월 만에 순유출했다. 추세가 이어질 우려는 어떻게 보나.

 

▲ 외국인 채권투자가 9월 감소한 원인을 보면 외국인 보유 채권의 만기 도래 규모가 컸던 점이 있다. 민간거래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도 있다. 4분기 북클로징(장부마감) 시기, 차익 시현 계기 등이 있기에 4분기는 투자 규모가 일관적으로 줄어든다.

채권투자를 할 때는 상대국 대외건전성과 펀더멘털(기초체력)도 많이 고려한다. 우리 경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인 것을 비춰보면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경기 침체 의미인가.

 

▲ 2분기 기업 실적을 고려했다.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볼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금융불균형이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나.

 

▲ 금융불균형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가계부채는 정부의 다각적 노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하고는 있으나 소득증가율을 웃돈다. 계속 증가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봤을 때 충격 흡수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보인다. 금융안정 위험이 쌓이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에 금융 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 상황을 우려하지는 않는다.

 

- 통계청이 작년 5월을 경기 정점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정점이 이미 지난 이후인 셈이다.

 

▲ 경기 국면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사후로 결정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많이 축소됐다. 국면 판단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도 그런 현상을 유념해 경기 국면 판단을 매우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안다.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지 않는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것만 놓고 통화정책이 선제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에 '신중' 표현이 삭제됐다. 경제성장률 표현에서 '견실한 성장' 표현도 빠졌다. 다음 달 금리 인상 신호인가.

 

▲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도 '견실한 성장' 범주에 들어가긴 한다. 다만 현재 상황이 '견실'보다는 '잠재성장률 수준'이 적절해 보인다고 하는 금통위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 '신중'이라는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 같다.

잠재수준 성장세, 목표 수준으로 물가가 수렴할 시기 정도라면 금융안정에 더 유의하겠다는 것을 그 전에도 밝혀왔다. 그런 단계가 조금 더 가까워져 오는 것은 사실이다.

 

-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됐다면 현재 금융안정이 우선인가, 성장이 우선인가.

 

▲ 한은법을 보면 물가안정이 가장 주된 목적으로 명시돼 있다. 물가안정과 동시에 전반적인 경기 상황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법 취지에 담겨 있다. 늘 경기와 물가를 같이 보고, 그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에 유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늘 정책 결정할 때 기조다. 성장이 금융안정과 서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아주 경직적으로 할 수는 없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성장세가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고 하면 금융불균형에 유의할 것이다. 금융불균형이 쌓였을 때는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논평한다면.

 

▲ 결과가 예상에 부합했다. 중국에 따라서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한은도 기재부와 협조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 중요도는.

 

▲ 통화정책에서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을 같이 들여다본다. 고려요인이 된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주택 대책이 아니다. 통화 완화정책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의 자산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만 주택가격에는 금리 외에 여러 요인이 그야말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과거 관계를 추적해보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릴 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때도 있었다. 금리를 인상해도 경기 상황이 좋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집값이 같이 오르는 사례가 실증 분석에서도 나온다.

 

-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해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나.

 

▲ 무엇보다도 금융안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일정 잣대로 말할 수는 없으나 통화정책 방향 결정 당시에 거시 상황과 금융안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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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