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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월 금통위, 소수의견 2명 외 추가 ‘금리인상’ 주장 있어

사실상 7명 중 4명…11월 회의 이주열 총재 의견 ‘주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2명 나왔던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추가로 금리인상을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본회의 의사록(2018년도 제 19차, 10월 18일)’에 따르면 A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 조달 부담을 높이고 비효율적 투자요인을 낮춰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B위원 역시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D위원도 “우리 경제 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은 금리인상을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여기에 회의록 공개 결과 2명의 위원이 추가로 ‘금융 불안정 해소’ 등을 주장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통위원 7명 중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이는 사실상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통위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1년만의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공개된 10월 의사록에는 이 총재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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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