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4.6℃
  • 구름조금강릉 19.9℃
  • 구름많음서울 18.8℃
  • 흐림대전 17.2℃
  • 흐림대구 17.8℃
  • 흐림울산 18.6℃
  • 구름많음광주 20.3℃
  • 흐림부산 21.8℃
  • 구름조금고창 17.1℃
  • 구름조금제주 19.8℃
  • 구름조금강화 16.9℃
  • 구름조금보은 13.3℃
  • 구름많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4.7℃
  • 구름조금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정책

한은, 기준금리 동결…고용쇼크·경제심리 악화가 발목

자영업자대출, 부동산 불안 등 저금리 부작용 염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여섯번째 동결 결정이다.

 

지난달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용지표는 물론 소비자 및 기업 심리지수 등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밖으로는 악화에 미중 무역분쟁와 신흥국 불안 위협까지 겹친 상황이다.

 

특히 이달 중순에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오며 8월 금리인상 기대가 확 꺾였다.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지며 작년 10월 소수의견이 나오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 1.5%로 한은 목표(2.0%)와는 차이가 많았다.

 

금융시장의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 전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금융기관이 4분기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올해 안에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 판단하는 쪽은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잠재 수준 이상으로 전망되고 수출도 호조를 이어가는 등 거시 지표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한미 금리차 확대도 주요 변수다. 한은이 연내 금리를 안올릴 경우 최대 1.0%p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최대 수준과 같아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