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가 0.75%p로 벌어짐에 따라 향후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 연준은 25~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기존 1.75~2.00%였던 기준금리를 2.00~2.25%로 인상했다. 지난 3월과 6월 이후 세 번째 인상이다.
이에따라 기존 최대 0.5%p였던 한미 기준금리 차는 0.75%p까지 확대됐다. 지난 2007년 7월 이후 11년 2개월 만의 최대 격차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1.5%로 동결 중이다.
우선 금리차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국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되었던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차관에 따르면 최근 남북관계 개선 등의 영향으로 CDS(신용부도스와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금의 70% 이상이 중장기 투자자금으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외국 증권자금은 86억달러 넘게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흥국 금융불안은 주요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다. 일부 취약 신흥국의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나라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한미 금리차의 충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형권 차관 역시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불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같은날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주요국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도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연준은 오는 12월 1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명의 FOMC 위원이 12월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반면 연내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4명에 그쳤다. 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3.1%로 상향조정했다.
만약 내달과 11월에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한미 금리차는 연내 최대 1%p까지 벌어지게 된다.
최근 금통위는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지난 7월부터 0.25%p 인상 의견을 내고 있으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위원들의 수도 7월 2명에서 8월 3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고용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가 아직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점은 쉽게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가 10월 18일 금통위 이전에 발표되기 때문에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통화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거시경제와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며 “미국 금리인상 결과와 미중 무역분쟁 등을 봐가면서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리차가 100bp(0.1%p)가 된다고 해서 (어떠한 결정을)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다”며 “내외금리차에 좀 더 경계심을 갖고 자금흐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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