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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금리인하 기대, 집값에 영향…금융안정노력 지속돼야"

"日수출규제 확대에 한은도 철저히 대비"
"경기회복 뒷받침 필요성 한층 커져"
"기준금리 인하효과 과거보다 제한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이 총재는 향후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점,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의 금융안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 일본 수출규제가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 앞으로 수출규제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나.

 

▲ 성장과 물가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 성장 등 거시경제 평가에 어느 정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부분적으로 반영됐다. 우리나라와 일본간 교역 규모나 산업, 기업간 연계성을 감안했을 때 수출규제가 현실화하고 경우에 따라 확대된다면 수출,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제 어떻게 나타날지, 수출규제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개 상황을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악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지 않게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여력이 별로 없다고 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금까지 1.25%가 가장 낮았는데, 미국이 제로금리까지 내린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1.2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미인가.

 

▲ 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이 선진국보다는 분명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이번에 기준금리가 연 1.5%로 낮아졌기에 그만큼 정책 여력도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한 번의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 하한에 근접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현재 한은이 어느 정도의 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이라는 것은 유동성 함정이라던가 자본 유출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는 하나의 이론상 임계치라고 할 수 있다. 실효 하한은 추정 방법에 따라 범위가 큰 것이 사실이고, 이론적으로 추정한 여러 가지 실효 하한도 염두에 두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나가게 됐다.

 

-- 일본의 경제 제재와 달러화 강세, 국내 경제 펀더멘털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까지 다시 오르며 원화 약세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금리 인하로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지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금리 이외에 여러 요인이 환율에 많은 영향을 준다. 최근 변동성이 컸다고 하면 그 이유는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가 상당히 불확실했던 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바뀐 점 등이다. 이로 인해 대외교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 게 사실이다. 금리 인하 이후 환율이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금리 인하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시장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것으로 이해한다.

 

-- 현재 1.50%가 기준금리 실효 하한에 근접한 것인가. 향후 추가적인 완화가 실효 하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나.

 

▲ 실효 하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추정하는지, 어느 측면에서 접근하는지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절대적인 게 아니다. 단지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참고하는 정도다. 금리를 낮춰 정책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긴 했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 한일 무역갈등이 한국 경제, GDP 측면에서 향후 3~6개월 동안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만약 무역 보복이 가시화되면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접근법 중에 통화정책이 포함되는가.

 

▲ 일본 수출규제가 현실화하면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강도로 집행이 될지, 제한조치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예단할 수 없어 수치화해서 그 영향을 말할 순 없다.

 

일본 수출규제가 한일 경제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하고 여러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한은이 취할만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다.

 

-- 6월 말 간담회에서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성장과 물가를 어느 정도 진작하는 효과가 있나.

 

▲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고 그런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 완화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여러 방법이 있다. 이론상 중립금리를 보는데, 중립금리도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 신용공급, 소위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도, 기업들이 느끼는 금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서베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론적으로 봐도 금리를 낮추게 되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경제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경기둔화와 물가 하방압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공급 요인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는 할 수 있겠다.

 

--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택가격 전망이 쉽진 않으나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점,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부의 금융안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이런 상황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다. 금융안정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지켜볼 부분이라고 본다.

 

-- 성장률 전망을 2.2%로 제시했다. 이 정도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그간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으니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 정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보는가.

 

▲ 2.2%로 제시한 데에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큰 요인이 됐다. 2.2%에 대한 평가는 잠재성장률 수준과 같이 놓고 보는 게 맞기에 이 자리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말했다. 잠재성장률 수준을 2.5%로 본다면 올해 전망 2.2%도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지금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 금리 인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한은 안팎에서 나온다. 인하 효과가 없다거나 오히려 인하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금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과감하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이에 대한 고민은 오랫동안 각국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많이 논의됐다.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지금의 경기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측 요인에 있다는 것이다.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 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여력이 과거와 같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필요한 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소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컨센서스다.

 

-- 시장에서는 원래 8월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가 높아질 것 같다.

 

▲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때는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고 반대로 금융 불균형은 자꾸 커지는 상황이었다.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고 금리를 올렸다. 이번에는 경기회복을 조금 더 뒷받침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기에 금리를 인하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도 기본적으로는 완화 기조로,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유지하겠다. 금융안정도 같이 보겠다.

 

앞으로 경기상황과 이에 대한 금통위의 견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 최근 한두 달 간 상황은 예상외로 경제여건이 빠르게 변화한 측면이 있다. 낙관시되던 미중 무역협상이 갑자기 반전되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다가 협의 재개에 이르렀고 연준의 스탠스가 예상보다 빨리 크게 바뀐 데다 일본 수출규제까지 발생하며 최근 한두 달 안에 일어난 여건변화가 워낙 빨라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가급적 시장과 소통에 힘쓰고 금통위의 견해를 미리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겠다.

 

-- 성장률 2.2% 전망한 게 추경을 반영한 수치인가.

 

▲ 4월 전망할 때 추경은 확정된 게 아니고 불확실하다고 봐 당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추경의 효과를 일부 반영했다.

 

--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시장이 너무 앞서갔다는 점을 강조한 건가.

 

▲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한 게 아니다. 앞으로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선 이날 정책의 효과와 반응도 보고 무엇보다 통화정책과 대외변수의 영향, 금융안정을 보면서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겠다. 그 과정에서 시장과의 인식의 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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