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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8월 의사록서 드러난 금통위의 만장일치…“추가 기준금리 인상 불가피”

한은, 2022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 의사록 공개
6명 위원 전원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언급
인플레 둔화 뚜렷해지면 속도 조절 필요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2.5%로 0.25%p 올린 가운데 금통위원 전원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흐름이 뚜렷해질 경우 성장의 하방압력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3일 한은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회의 내용이 담긴 ‘2022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후였다.

 

한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올해 하반기 정점을 보이더라도 둔화 속도가 완만하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현재의 전망 경로가 유지되면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올해 남은 10월12일과 11월24일 금통위 회의에서 종전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p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이미 25bp 수준의 긴축을 예상하고 있다.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시장 기대 이상으로 긴축을 하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장 기대와는 달리 긴축기조를 중지할 경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면서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은 “현시점에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중장기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를 비롯해서 글로벌경기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하방 압력을 우려, 금리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금리상승의 일차적 효과가 가계대출 억제로 나타난 반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둔화시키는 효과는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어 경기 둔화폭이 확대되고 침체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적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더라도 그 속도와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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