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했다.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감안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26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은 2차보다 큰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올겨울 동안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될 것이란 전제하에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현재 통화적 완화정책의 기조 변경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내년 중반경 이후 진정될 거란 전망을 했으나 상당히 회복시기나 강도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완화기조를 거두어들일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은 겨울에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줄텐데 최근 확산은 8월 당시보다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성장률 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반영됐는지, 충격은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하나?
A. 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겨울에 지속될 것으로 전제했다. 특히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과거와 비교하면 이번 재확산의 영향은 올해 연초보다는 작고 지난 8월보다는 다소 큰 수준 되리라고 예상한다.
Q.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3%에서 -1.1%로 상향조절했다. 내년 전망치도 상향했는데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나?
A.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본다. 내년 역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 흐름 보일 것. 그러나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당분간 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하면 지금 경기흐름은 아직 본격적 회복세라고 볼 수는 없다.
Q. 원·달러 환율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A. 원·달러 환율이 주요통화대비 빠르게 하락한 것은 맞다. 그 빠른속도의 절상 요인을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경제지표와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심리가 개선된 것, 시장의 쏠림현상이 더해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움직임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혹시 쏠림현상 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노력을 할 방침이다.
Q. 환율 변동성에 따라 내년 수출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A. 4분기 이후 각국은 코로나 확산에도 경제활동은 재개하고 있다.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는 움직임 역시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반도체 IT에 강점이 있고, IT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있다. 10월과 11월 두달 정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평균 수출규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규모를 회복했다.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이어지겠으나 개선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측한다.
Q. 가계부채 상승률이 가파른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 위험수위, 전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7.0%를 나타냈는데 작년 4%대였다가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많이 늘었다. 코로나 19대응 과정 중 완화정책을 펴고 정부도 확장재정정책을 펴면서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어느정도 완화됐음에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가계 채무상환능력에 부담을 주고 가계소비를 제한해 거시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 다만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재무건전성도 아직 양호하다. 당장의 단기리스크는 아니라고 본다.
Q. 주택가격 상승, 가계대출 급증 등 금리조절을 통한 유동성 회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우려가 되긴 하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는 거시경제를 우선한다.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놓고 봐야한다. 지금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경제가 아주 어려운 저점을 지났다지만 회복세가 불안한 실정. 섣불리 완화기조 거둬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로서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할 단계가 아니며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
Q. 증시가 사상최고치인데 펀더멘탈에 부합하는지?
A. 단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어쨌든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은 맞다. 만약 조정과정 거쳤을 때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 현재 주가수준이 과도하냐 아니냐는 한은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 단지 한은은 뭐든지 가격변화가 급속한건 늘 걱정한다.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Q. 한은은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개정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금융위와 이에 대한 논의 있었는지?
A.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기관이 특정이슈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 한은은 전자금융업거래법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한은의 영역과 관련한 ‘지급거래청산업’에 관한 조항에 우려를 나타낸 것.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안정적 관리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다. 금융위가 빅테크 내부거래를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보고있다.
Q. 정치권에서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A. 중앙은행이 고용에 더 많은 관심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법 개정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할 것. 한은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만큼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떤 것이 바람직할지 고민하겠다. 실제 운용상 정책 목표와 수단의 상충 가능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정책 수단의 경우 중앙은행의 수단은 금리와 유동성 조절인데 목표가 추가된다고 해서 별도의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꼭 수단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기여할지 방향을 검토하고 고민하겠다.
Q. 옐런 전 연준의장의 재무장관 취임이 국내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A. 옐런 의장은 합리적인 분. 시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정책을 펼 때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지배하겠지만 운용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다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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