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토)

  • 맑음동두천 -12.4℃
  • 구름조금강릉 -8.4℃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8.3℃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7.3℃
  • 구름많음고창 -7.9℃
  • 제주 1.2℃
  • 맑음강화 -12.5℃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정책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주택가격 조정 수단 아냐”

금융불균형 해소에 역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금융안정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가까이 수렴해가면 금융불균형 해소, 금융안정 측면에 보다 역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 지원보다 금융안정을 중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물가와 경기에 대한 판단이 섰을 경우 이전보다는 금융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며 “금융불균형은 나중에 돌고 돌아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앞선 지난 4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주택가격은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준 금리를 올릴 때 주택가격이 함께 오른 경우도 많았다”며 “주택 가격 동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은 당연하지만 통화정책을 주택가격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현 수준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일 뿐이며 이번 동결로 11월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는 것은 아니다”며 “통화정책은 그 때 그 시점에서 (경제가) 어떠한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2.9%에서 2.7%로 0.2%p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잠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