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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낙연 총리 “금리인상, 심각히 생각 할 때 됐어”

자금유출, 가계부채 문제 등 우려…박근혜정부 금리정책 비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 총리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미 금리역전, 자금 유출,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좀 더 심각히 (금리인상을)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 인하 결정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졌고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재벌 위주 경제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총리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고통을 설명하는 것보다 희망을 드리는 것에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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