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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준금리 1년 만에 0.25%p 인상…양호한 성장 흐름 지속 판단

근원인플레이션, 완만하게 상승 전망…'동결' 소수의견 2인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3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0.25%p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3분기 중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3분기 3.5%의 GDP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중국 역시 6.5%로 6%대 성장률을 이어갔다. 유로는 0.2%로 2분기(0.4%) 대비 소폭 하락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됐으나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은 다소 완화됐다. 금통위는 향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경제 역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조정이 지속됐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3분기 기준 건설투자는 –6.4%, 설비투자는 –4.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민간소비는 2분기(0.3%)보다 0.3%p 상승한 0.6%의 성장세를 보였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이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 수준을 나타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내외 수준에 머물렀으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목표수준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 역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주택가격은 정부의 안정대책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됐으며 가계대출은 10월 들어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주요국 주가하락,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당 폭 하락 후 반등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2인)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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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