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으로 대표되는 국내 '4대' 코인 거래소가 올해 자금세탁 정밀 검증대에 오른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 후보군에 포함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시행하며,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FIU는 2019년 이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율을 받게 된 사업자 가운데 가상자산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를 올해 직접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FIU에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 즉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종합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도 진행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종합검사에서 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앞서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과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이행·정착 등이 점검 항목이다. FIU는 연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종합검사에서 파악한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문검사도 벌인다. FIU는 부문검사에서 의심거래보고와 거래소간 이동 실명제, 즉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을 살펴본다. 부문검사 대상은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된다.
2019년 7월에 특금법이 적용된 전자금융업자(124개)와 대부업자(60개)도 올해 FIU의 검사를 받는다. FIU는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 내부통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금과 거래 규모로 볼 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는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보고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에 대한 FIU의 직접 검사도 올해 재개된다. 제주도를 제외한 카지노는 FIU의 직접 검사 대상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 검사가 잠정 중단됐다.
FIU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을 통해 파악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획검사와 테마검사도 시행한다. 펌뱅킹(기업자금관리)과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대표적인 리스크로 요인으로 FIU는 제시했다.
FIU 대신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수탁기관 중에는 상호금융중앙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다. 현장점검 대상은 검사·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가운데서 선정한다.
이용자 수에 견줘 자산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단위조합과 우체국에 대해서는 FIU가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에 참여키로 했다.
FIU의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 임직원도 최고 해임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난다.
FIU는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마련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작년 말까지 42곳의 신고를 수리한 데 이어 올해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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