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프랜차이즈 산업을 살리기 위해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건의집을 발간했다.
협회는 14일 “이주 각 정당 대통령 선거캠프에 정책건의집과 함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정책건의집을 전달하고 산업인들이 직접 후보와 소통할 수 있는 전달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건의집은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5) ▲K-프랜차이즈 브랜드 육성(3)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정보 민주화(3)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동반 성장(3) 등 4개 분야에 걸쳐 14개 건의를 담고 있다.
주요 과제 중 '프랜차이즈 전자정보공시제도' 도입은 필수적인 핵심 정보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언제든 즉시 공개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업계 신뢰도 제고, 가맹본부 홍보채널 확보, 안정적 창업 지원 등의 순기능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협회는 “15년차를 맞은 정보공개서 제도는 지속적인 기재사항 확대와 갱신주기, 심사기간 등으로 간결성과 적시성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예비 창업자의 필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협회는 “해외진출은 내수시장 과포화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나, 아직 국내 프랜차이즈의 브랜드의 글로벌화가 미진하다”면서 “▲종합지원 시스템 ▲실태조사 ▲K-TOWN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육성 정책을 수립해 10대 K-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예비 창업자가 불공정거래 위험이 낮은 가맹본부를 식별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한 <공정 프랜차이즈 인증제>, ▲영세 가맹본부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공동물류시스템 활성화> ▲체계적 지원정책의 기초가 될 <한국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내 가맹산업 추가> 등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즉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 꼽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정책건의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를 통해 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시급한 14개 정책건의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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