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최종 상생안 채택에 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외식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졸속 합의 강력 규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와 12만여 개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은 지난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중개 이용요율을 2~7.8%로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인상한 상생안을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의 빠른 규제 입법을 촉구합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라는 모양새를 위해 배달앱 측의 상생안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전체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무려 500원이 올라갑니다.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됩니다. 심지어 50~80% 구간조차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입니다.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수 개월 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붇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킵니다.

.

배민과 쿠팡이츠는 그간 우리 협회를 포함한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공정위 신고, 국정감사, 상생협의체 등 어떠한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많은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상생협의체조차도 이러한 식으로 끝난다면 향후 더욱 횡포가 심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또, 우리 협회가 지난 9월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도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시장을 교란한 불법적 행위들을 강력히 엄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