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8℃
  • 흐림강릉 28.7℃
  • 흐림서울 24.8℃
  • 대전 24.4℃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6.6℃
  • 구름많음광주 26.4℃
  • 부산 24.3℃
  • 구름많음고창 25.9℃
  • 구름많음제주 29.8℃
  • 구름많음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5.1℃
  • 흐림금산 25.4℃
  • 구름많음강진군 27.3℃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다음주 '10명·12시' 새 거리두기 시행...유가 급등에 소비자물가 4%대 가능성?

작년 재정수지·국가채무 규모에 국제수지 흑자 축소 여부도 관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내주 발표될 경제 지표 중에서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유가 급등 속에 4%대로 상승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에서 12시로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을 없앴다. 또 행사·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열 수 있고, 300명 이상의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되고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 열망을 고려해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5일 발표한다. 3%대 후반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들어설지가 관심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4%대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같은 날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한다. 국가결산은 지난해 자산과 부채 등 우리나라의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지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지난해 역시 역대 최고 부채 기록이 경신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8일 '2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1월의 경우 18억1천만달러(잠정집계·약 2조2천359억원)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5월 이후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흑자 폭이 1년 전보다 50억달러 가까이 크게 줄었다. 석유·원자재 등의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2월 역시 유가 등이 강세를 보인 만큼 경상수지 흑자 폭이 얼마나 더 줄었을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