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화)

  • 맑음동두천 15.5℃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6.6℃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9.3℃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16.3℃
  • 맑음제주 19.5℃
  • 맑음강화 14.9℃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국세청, 국세공무원 세무사시험 우대조건 개선에 말 아껴…제 머리 깎기 어렵나?

국세청 “기재부가 법령 고쳐야 하는 사항, 우리가 먼저 밝히기 어려워”
정작 난이도 조절, 채점 일관성 등은 “다음 시험부터 확보” 이미 밝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중 통상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해온 제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정작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열쇠를 국세청이 쥐고 있다는 게 이해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정작 국세청은 '중이 제 머리 못 깍는 식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우대 조건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현재 기재부가 법령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기재부가 발표해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일반 응시생과 세무공무원 사이 형평성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된 바가 없다. 세무공무원도 세법학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면제 기준을 더 높이는 것인지 법 개정 방향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이 무기한으로 미뤄지고 있다.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와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이 돼 감사원 감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감사 여부도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합격자 발표는 끝났고 감사 때문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미뤄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문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 문제 출제 참여 경력이 있는 출제위원이 과목별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채점 방식을 현행 1인 채점에서 2인 채점 방식으로 바꾸고 채점 위원 수를 16명에서 32명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시험은 모두 이 방식(2인 채점)대로 하고 있는데 ,세무사만 계속 1인 채점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채점 방식은 올해 세무사 시험부터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 의한 채점보다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선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