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갑)이 13일 ‘세무사시험개선연대(이하 세시연)’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 부실 감사를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무원 특혜논란이 있는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했다.

노동부는 출제위원 선정과정, 난이도 조정, 채점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됐다며 시험운영을 담당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와 징계 1명, 경고 2명 등 총 14건의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세법학 1부 4-3번 문항에 대해서만 채점오류가 발견됐다며 재채점 조치를 발표했다.

하 의원실은 세시연이 제공한 수험생 답안지를 검토한 결과 세법학 1부 4-2번 문항에서도 오류가 채점 오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해당 문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묻는 질문에 똑같이 ‘0원’을 기재했는데 어떤 수험생에는 점수를 주고 또다른 수험생은 0점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4-2번 외에도 4-1번에도 부실채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4-1, 4-2번 문항도 재채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4점짜리 한 문항이 아니라 4번 문제 20점 전체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져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부정시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세청 경력직에 대한 특혜가 철폐되도록 시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