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다소 줄었지만, 우리나라 가계 빚(부채)은 여전히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6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위기 정점을 지나면서 1년 전보다 4%포인트(p) 이상 떨어진 것과 비교해 한국의 하락률은 0.7%포인트에 그쳤다. 기업 부채의 경우 줄어들기는커녕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에 오를 만큼 더 빨라졌다.
여전히 심각한 민간(가계+기업) 부채 위험은 물가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금융당국도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바꿔 대출 규제 등을 확 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6개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레바논(97.8%), 홍콩(95.3%), 태국(89.7%), 영국(83.9%), 미국(76.1%), 말레이시아(72.8%), 중국(62.1%), 일본(59.7%), 유로 지역(59.6%) 순이었다.
조사 국가 중 가계 부채가 GDP를 웃돈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105.0%에서 104.3%로 0.7%포인트(p) 낮아졌지만 영국(7.2%p), 미국(4.7%p), 일본(4.6%p) 등과 견줘 크게 작았고, 그 결과 작년 2분기 말 얻은 '가계 빚 세계 1위' 오명은 여전히 유효했다.
홍콩(91.8→95.3%·+3.5%p), 브라질(36.4→37.6%·+1.2%p), 중국(61.5→62.1%·+0.6%p), 가나(2.5→2.8%·+0.3%p), 이집트(8.8→9.1%·+0.3%p), 나이지리아(7.1→7.3%·+0.2%p)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해 같거나 떨어졌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 한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증가 속도도 최상위권이었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현재 116.8%로 홍콩(281.6%), 레바논(223.6%), 싱가포르(163.7%), 중국(156.6%), 베트남(140.2%), 일본(118.7%)에 이어 일곱 번째로 높았다.
특히 한국 기업의 부채 비율은 1년새 5.5%p나 뛰었는데, 베트남(129.3→140.2%·+10.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반면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4.6%)은 25위, 1년간 정부 부채 비율 증가 속도(45.8→44.6%·-1.2%p)는 15위였다. 경제 규모 비교 정부 부채는 일본(248.7%)이 가장 많았다.
IIF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세계(조사대상국 전체) 부채(가계+기업+정부+금융부문) 비율은 약 348%로, 2021년 1분기 정점보다 15%포인트 정도 낮아졌고 특히 EU 국가들에서 큰 개선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한국, 베트남, 태국 등은 (자국 기준으로) 최대 증가 기록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2천억원)과 올해 1월(-5천억원), 2월(-2천억원), 3월(-1조원)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4월 1조2천억원 불어나면서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월의 경우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은 약 1조3천억원 뒷걸음쳤지만, 인터넷은행에서 5개월째 증가 기조가 유지된 만큼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줄었다고 해도 감소 폭은 미미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경제 규모를 웃도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금리까지 계속 뛴다면, 대출 부실과 같은 금융시스템 위험은 물론 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4월 취임사에서 "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자칫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경계를 늦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그간의 레버리지(차입투자) 누적으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주택가격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이나 장기추세보다 높은데다,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다소 완화되고 주택가격 기대도 하락세를 멈추는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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