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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미룰 수 없는' 공공기관 혁신방안,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기재부 TF 발족, 재무·기능·조직 대수술...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업무·인력 슬림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언급한 공공기관 혁신의 구체적 방안을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능·조직·인력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 방안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기조를 담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개별 기관에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 성패의 상당 부분이 주무 부처 의지에 달린 만큼 기재부는 전체 기조를 제시하되 실천 과제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에서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 상황과 기능, 조직·인력 등에 대한 '대수술'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중 재무 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은 10여 곳을 선정해 연간 출자·출연 규모를 협의하고 경영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질 방침이다.

 

연공 서열 중심으로 된 보수 및 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공공기관별 업무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업무는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스로 업무·인력·조직 재조정에 나서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 주도가 아닌 개별 기관 주도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공공기관의 고질적 '방만 사례'로 꼽혀온 복리 후생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전반적 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이 '호화청사' 문제를 언급한 만큼, 공공기관이 가진 잉여 자산에 대한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 면적, 1인당 면적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황을 파악한 뒤 공간 조정이나 매각 등 세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 준비에 들어갔다. 전날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TF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뒤 국고로 비용을 환수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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