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행정 전 분야에 적법절차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한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8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세행정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세무조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진솔하게 소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주요 역점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서울국세청 내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운영을 통해 모든 국세행정, 각 단계에 적법절차의 완전한 확립을 추진한다.

단순히 구호로만 적법절차 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를 행정 분야의 실천원리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국세청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납세자는 사전에 세무행정 관련 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경제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에게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IT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조사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진솔한 소통을 통해 스마트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는 서울국세청 관내 28개 세무서 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했다.

납세자와의 공감소통 활동,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실시 등 상반기 일선 세무서에서 추진한 업무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회의 참석 간부들은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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