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중부국세청, 절차적 권리보호 강화…고의적 조사 방해 엄정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20일 중부국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앞선 12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각 국실에서 마련한 업무계획을 공유됐다.

 

세부적으로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 수출‧중소기업 등 환급금 조기지급, 미래성장산업 지원, 복지수혜 누락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촘촘한 파악 및 장려금 안내강화 등 민생경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납세자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생동감 있는 세정 추진.

 

▲현장정보‧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확대제공, 하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체납정리 제도‧시스템 개선 등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보.

 

▲조사절차 준수,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신중하고 섬세한 기조 유지, 불공정‧민생침해 등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

 

▲일선 업무부담 축소를 위한 과제 발굴‧추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통한 노후‧임차청사 신축 추진으로 직원과 방문민원인 만족도 제고 등이다.

 

이후에는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절차적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세정지원과 복지세정에 집중하여 국민에게 온기가 전해지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국세청 본부와 소통해 홈택스 고도화, AI 세무상담 등 편의 개선 사항을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