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화)

  • 맑음강릉 8.9℃
  • 박무서울 3.9℃
기상청 제공

한국주택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공사 지연 시 지체 상금 문제, 제도적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17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의 신속한 공유, 기관·건설사 간 소통과 교육의 장 마련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회원사 부장·차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각 사 피해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분야 전문 노무사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도 가졌다.

 

실무협의체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대응에 협력해 갈취, 폭력 등 불법‧부당행위 없는 건설현장을 정상화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등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요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사가 제출한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 취합 결과 400개 현장 50%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질이 빚어진 현장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 비율은 98%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 요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사기일이 지연될 경우 지체 상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회원사도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앞으로 함께 혜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성질이 고약하다”에서 본 리더의 그릇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가, 지지체, 법인, 단체 가족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CEO, 즉 조직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의 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백만대군을 가지고도 고구려의 소수 군사에 패한 당나라의 지리멸렬한 군사조직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시 10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 왜선을 물리친 연전연승의 조선수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의 장의 위치는 그가 가지는 재주와 기질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필자는 우연히 물개영화를 보다 한 내레이션의 문구가 인상에 남았다.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멘트였는데, 물개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성질이 고약해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성질이 고약하다’는 어원의 출처를 캐보면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라 일컫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장영실 같은 천민을 발굴해 과학 창달을 이뤄 당대에 태평 치세를 이룬 그에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어원의 출처가 등장하다니 뭔가 재밌는 일화와 후대들에게 시사하는 레슨이 있음은 분명해보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