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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하청업체에 책임 떠넘긴 원청사 정신차려라”

건설노조 “노조 범죄자 낙인 같은 낡은 행태 벗어나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법지대로 변질된 건설현장에 대해 대기업 건설사 등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8일 원 장관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 대회’에 참석해 원청업체를 향해 “정신 차려야 한다”며 “하청업체에 힘든 것은 다 떠넘기고 무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냐”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나서기 전에 원청부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 하도급업체로 이뤄진 전문건설협회 회장단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회원사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피해 증언에 나선 철근·콘크리트 업체 대표는 "타워크레인은 원도급사 지급 장비다"면서 "여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원도급사와 임대사업자 간 해결할 문제임에도 OT(추가근로) 비용이나 월례비를 하도급사가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는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으로 인해 작업량이 기존의 50%로 줄어들면서 공기 지연과 경영 손실이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 "당장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만 버텨주면 2교대를 돌리거나 원청사 직고용 또는 안전 수칙 개정을 하겠다"며 "생산성을 올리면 정당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건설 현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정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당할 때 보호해주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요령껏 살라며 종용했던 정부 부처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 벌떼 입찰,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가 열린 전문건설회관 앞에선 건설노조가 원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노조는 “정부와 자본은 건설노조를 건설현장에서 모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자로 낙인찍는 낡은 행태를 벗어나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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