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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

국토부, 국민 눈높이 맞춰 토지대장 등 부동산증명서 재설계…3차원 공부 도입도 검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가지 개별 부동산 정보를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 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 개발 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 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토지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를 재설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부동산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합해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측량 서비스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일관성 있는 측량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하던 측량 이력 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라 측량 결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밖에 공공 행정 시스템, 민간 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 행위 탐지 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등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활용도 높은 데이터는 공유를 통해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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