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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4년 6월 30일

 

◇ 1급 승진

▲ 디지털정보국장 신길식 ▲ 자격품질관리국장 김지훈 ▲ 해외취업국장 남영경 ▲ 경기남부지사장 박정 ▲ 전북서부지사장 박태훈 ▲ 생활과학출제부장 유행석

 

◇ 2급 승진

▲ 성과관리부장 이희성 ▲ 안전보건부장 문동주 ▲ 기업훈련지원부장 박성희 ▲ NCS활용지원부장 김기명 ▲ NCS품질관리부장 노경보 ▲ 공정채용지원부장 이미숙 ▲ 서울지역본부 최은정 ▲ 경인지역본부 김종순 ▲ 경기동부지사 서정아 ▲ 제주지사 송용호 ▲ 충남지사 김득중 ▲ 일학습출제부 이강복

 

◇ 1급 상당 전보

▲ 기술자격출제실장 김미선 ▲ 강원동부지사장 최진혁 ▲ 경기북부지사장 조용대 ▲ 경기서부지사장 김호연 ▲ 대전지역본부장 신장호 ▲ 세종지사장 정은희 ▲ 충북북부지사장 박정욱

 

◇ 2급 상당 전보

▲ 전략기획부장 남효준 ▲ 능력개발기획부장 김성우 ▲ 필기시험운영부장 조상현 ▲ 신성장산업출제부장 이채욱 ▲ 과정평가출제부장 김해영 ▲ 전문자격운영부장 곽헌종 ▲ 외국인력도입부장 하채용 ▲ 해외취업연수부장 김성훈 ▲ 해외취업지원부장 이진영 ▲ 서울지역본부 이현수 오창선 ▲ 강원지사 조승희 ▲ 강원동부지사 김정민 ▲ 부산지역본부 배창옥 ▲ 경남지사 이창경 ▲ 울산지사 강현택 ▲ 경남서부지사 박미선 ▲ 경북서부지사 김병태 ▲ 경인지역본부 유찬숙 ▲ 인천지사 신호철 ▲ 경기북부지사 손배원 ▲ 경기동부지사 진대성 ▲ 경기남부지사 김흥식 ▲ 경기서부지사 김선영 정은영 ▲ 광주지역본부 문희숙 ▲ 전북지사 송제오 강원식 ▲ 전남지사 김태균 ▲ 전남서부지사 남궁장성 박신철 ▲ 전북서부지사 김동신 ▲ 대전지역본부 박순희 ▲ 충북지사 김태우 ▲ 충북북부지사 이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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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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