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증권거래세 관련 업무를 다소 미비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2014년 귀속 양도가액 1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거래 1230건 중 32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결정내역과 증권거래세 신고·결정내역이 서로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32건 중 28건은 납세자가 자진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추징한 건이었으며, 2건은 과세대상도 아니었다. 나머지 2건은 과세대상임에도 추징 등 아무런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내용과 증권거래세 신고·결정 내용을 추출해 서로 불일치할 경우 자료전을 생성하고 증권거래세 신고 누락 건을 확인 및 처리해야 한다.
미과세 2건의 경우 국세청은 자료전을 각각 관할 세무서에 시달했지만, 해당 세무서들은 아무런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고, 국세청 역시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자료에 나와 있는 증권거래세 징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과세한 2건에 대해선 즉각 경정청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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