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7.4℃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9℃
  • -거제 3.6℃
기상청 제공

불거지는 한국GM 철수설…정부·GM 기싸움 본격화

‘일자리 감소 vs 3조원 혈세 낭비’…‘진퇴양난’
높은 이전가격 등 회계논란…GM은 묵묵부답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우리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지원이나 노조의 양보 없이는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GM과 이전가격을 비롯한 경영 정보부터 공개하라는 정부 입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12일 한국GM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역시 2016년과 비슷한 약 600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4년간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을 넘는 셈이다.

 

이 같은 경영난의 가장 큰 이유는 판매 부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기준 한국GM은 CKD(반조립제품) 수출량까지 포함해 모두 126만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국내 시장에 18만275대, 나머지 약 120개국에 완성차·CKD 방식으로 107만대를 팔았다. 수출이 전체 판매량의 85% 가량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GM이 유럽,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시장에서 줄줄이 철수하고 계열사 오펠 등을 매각하면서 여기에 완성차나 부품을 수출하던 한국GM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CKD를 제외하고도 완성차 수출량(41만6890대)이 전년보다 10%나 줄었고 지난해 수출량(39만2170대)도 다시 5.9% 감소하는 등 수출 실적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

 

내수의 경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인업을 포함해 눈에 띄는 신차가 최근 몇 년간 거의 없었던 게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GM 관계자는 “2015~2016년 트랙스, 말리부, 스파크 등의 부분변경 모델이라도 출시됐지만 2017년의 경우 신차가 전기차 볼트와 뉴 크루즈 정도밖에 없었다”며 “요즘 인기가 많은 SUV 모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GM이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회계감리 카드를 꺼내 든 모습이다.

 

한국GM 수익이 본사나 해외 계열사로?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GM이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해왔다거나 부품·제품 거래 과정에서 한국GM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본사나 해외 GM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그동안 CKD를 각 계열사에 싼 가격에 공급하고 이를 다시 비싼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본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부에서 한국GM에 수차례 CKD의 공급가격과 생산원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의 매출 대비 원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09년부터 90%대에 진입했고 2015년 97%, 2016년 94%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 등 타 업체들의 매출원가율은 80%대다.

 

그는 “자회사를 통해 타 업체보다 부품을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대의 높은 원가율을 보이면서 이윤은 전혀 남기지 못하고 있다”며 “GM이 본사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도 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볼모로 정부의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GM 본사 요구대로 지원에 나설 경우 벌써부터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지원 없이 한국GM이 철수를 감행할 경우 한국GM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포함 30만개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GM 본사가 요구한대로 3조원을 유상증자 하더라도 한국GM이 경영정상화가 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GM 노사가 구조조정과 수익성 개선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적자 지속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빌미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 “최근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를 직원들의 일자리로 압박해 지원을 받아내려는 속셈”이라며 “4개월 남짓 남은 지방선거를 앞둔 것도 하나의 노림수”라고 말했다.

 

실제 GM은 호주 정부로부터 2011년~2012년 2년간 1조70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호주 공장을 운영했지만 2013년 지원금이 끊기자 곧바로 철수를 결정했다. 한국GM도 본사 측에서 자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또 철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