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23.0℃
  • 맑음강릉 29.3℃
  • 맑음서울 23.7℃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9.3℃
  • 맑음울산 27.3℃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22.5℃
  • 맑음고창 24.7℃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9.9℃
  • 맑음보은 24.8℃
  • 맑음금산 24.9℃
  • 맑음강진군 23.9℃
  • 맑음경주시 29.2℃
  • 맑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불거지는 한국GM 철수설…정부·GM 기싸움 본격화

‘일자리 감소 vs 3조원 혈세 낭비’…‘진퇴양난’
높은 이전가격 등 회계논란…GM은 묵묵부답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우리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지원이나 노조의 양보 없이는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GM과 이전가격을 비롯한 경영 정보부터 공개하라는 정부 입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12일 한국GM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역시 2016년과 비슷한 약 600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4년간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을 넘는 셈이다.

 

이 같은 경영난의 가장 큰 이유는 판매 부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기준 한국GM은 CKD(반조립제품) 수출량까지 포함해 모두 126만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국내 시장에 18만275대, 나머지 약 120개국에 완성차·CKD 방식으로 107만대를 팔았다. 수출이 전체 판매량의 85% 가량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GM이 유럽,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시장에서 줄줄이 철수하고 계열사 오펠 등을 매각하면서 여기에 완성차나 부품을 수출하던 한국GM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CKD를 제외하고도 완성차 수출량(41만6890대)이 전년보다 10%나 줄었고 지난해 수출량(39만2170대)도 다시 5.9% 감소하는 등 수출 실적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

 

내수의 경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인업을 포함해 눈에 띄는 신차가 최근 몇 년간 거의 없었던 게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GM 관계자는 “2015~2016년 트랙스, 말리부, 스파크 등의 부분변경 모델이라도 출시됐지만 2017년의 경우 신차가 전기차 볼트와 뉴 크루즈 정도밖에 없었다”며 “요즘 인기가 많은 SUV 모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GM이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회계감리 카드를 꺼내 든 모습이다.

 

한국GM 수익이 본사나 해외 계열사로?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GM이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해왔다거나 부품·제품 거래 과정에서 한국GM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본사나 해외 GM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그동안 CKD를 각 계열사에 싼 가격에 공급하고 이를 다시 비싼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본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부에서 한국GM에 수차례 CKD의 공급가격과 생산원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의 매출 대비 원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09년부터 90%대에 진입했고 2015년 97%, 2016년 94%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 등 타 업체들의 매출원가율은 80%대다.

 

그는 “자회사를 통해 타 업체보다 부품을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대의 높은 원가율을 보이면서 이윤은 전혀 남기지 못하고 있다”며 “GM이 본사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도 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볼모로 정부의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GM 본사 요구대로 지원에 나설 경우 벌써부터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지원 없이 한국GM이 철수를 감행할 경우 한국GM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포함 30만개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GM 본사가 요구한대로 3조원을 유상증자 하더라도 한국GM이 경영정상화가 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GM 노사가 구조조정과 수익성 개선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적자 지속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빌미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 “최근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를 직원들의 일자리로 압박해 지원을 받아내려는 속셈”이라며 “4개월 남짓 남은 지방선거를 앞둔 것도 하나의 노림수”라고 말했다.

 

실제 GM은 호주 정부로부터 2011년~2012년 2년간 1조70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호주 공장을 운영했지만 2013년 지원금이 끊기자 곧바로 철수를 결정했다. 한국GM도 본사 측에서 자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또 철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