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4045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4월 한국GM이 10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지원을 약속한 7억5000만 달러(한화 약 8100억원)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전날 시설자금 4045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대 주주인 산은이 한국GM의 우선주 1190만6881주를 주당 3만3932원에 배정받는 방식이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6일이다.

앞서 정부와 GM은 지난 4월 한국GM의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산은이 7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GM은 한국GM에서 받아야 할 대출금 27억 달러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36억 달러 투입을 조건으로 정상화에 합의했다.

산은은 약속한 금액의 절반인 3억7500만 달러를 지난 6월 출자 완료했으며 나머지 절반의 출자 기한은 올해 말이었다. 그러나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분리를 두고 산은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한때 추가 출자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산은은 한국GM의 일방적인 연구개발 법인분리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인분리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약속한 출자금 절반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해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GM과 계약에 따라 자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출자 중단은 GM 본사에 경영정상화 합의 파기 명분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 철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산은으로선 피해야 할 선택지였다. 결국 산은의 연내 추가 출자는 사실상 예정된 결과였다는 평가다.

GM의 태도 변화 역시 산은의 추가 출자 결정에 영향을 줬다. 법원이 최근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이에 배리 엥글 GM 본사 사장이 방한해 이 회장과 면담했고, 한국GM은 그간 내놓기를 거부해왔던 사업계획서 등을 산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산은은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주주로서의 권리 보호,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장책 마련이라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 용역기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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