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0.7℃
기상청 제공

정책

한국GM 법인 분할 '국정조사' 가나

민병두 정무위원장 17개 특별결의 사항 등 공개 요구

민병두 정무위원장 [사진=연합]
▲ 민병두 정무위원장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인 분할 논란에 휩싸여 있는 한국GM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 위원장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에게 “여야 의원들이 산업은행과 한국GM 사이의 17개 특별결의 사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기업분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는데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최 부사장이 “양 측에 의견 차가 있었다”고 답했고 민 위원장은 “의견 차가 정확히 무엇인지,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사장이 “유념하겠다”고 말하자 민 위원장은 “단지 유념하겠다는 표현으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경영안정과 정상화 비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차후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