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들의 자산 운용이 부동산 쪽으로 치중돼 있다”며 “이 자금이 어떻게 금융상품 쪽으로 오는지 고민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국민들께서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세금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명약관화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율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으며 어제 발표된 고용통계도 65세 이상, 하루 3시간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세정과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을 올려서 예산을 늘린 뒤 (경제활성화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세율을 내림으로써 투자를 늘려 세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며 “어느 쪽이든 민간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경제재정연구포럼은 조세와 예산 등 재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회의 의원 연구단체로 경제 분야 15개 단체 중 가장 많은 90여명(정회원 20명) 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광림 의원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 대표로 있다.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 나오는 소리가 다를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은 같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여야를 설득 시켜 입법화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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