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목)

  • 흐림동두천 23.9℃
  • 맑음강릉 29.3℃
  • 연무서울 23.9℃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8.6℃
  • 맑음울산 28.2℃
  • 맑음광주 27.3℃
  • 연무부산 25.6℃
  • 맑음고창 26.7℃
  • 구름많음제주 23.2℃
  • 흐림강화 18.2℃
  • 맑음보은 26.2℃
  • 맑음금산 27.7℃
  • 구름조금강진군 27.4℃
  • 맑음경주시 30.4℃
  • 구름조금거제 26.6℃
기상청 제공

LH, 인천석정서 ‘제 1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착공

108가구 규모…총 공사비 334억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9일 ‘제1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천석정지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 등)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석정지구는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화되고 방치된 빈집이 많은 지역이다. 200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와 높은 주민부담금, 어려운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수차례 사업이 무산돼 왔다.

 

이후 LH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행정절차를 2년만에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행정절차는 2017년 조합설립인가 취득 이후 지난해 설계안 확정, 올해는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허가 받았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과 변창흠 LH 사장, 허종식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및 주민 약 200명이 참석해 공사의 시작을 기념했다.

 

LH는 인천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코디네이터로서 이 지역을 행복주택 108호를 포함해 총 293호 규모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사금액은 총 334억원으로 한신공영이 시공을 맡았다. 오는 2022년 2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인천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 6~7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잇달아 착공 예정이다”라며 “LH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데스크 칼럼]‘세무사법 개정’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700여명의 56기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국세경력 세무사 등 1000명이 넘는 세무사가 적법하게 ‘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은 막히고 말았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보유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 대해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으나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5월 20일 오전 법사위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