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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석정서 ‘제 1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착공

108가구 규모…총 공사비 334억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9일 ‘제1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천석정지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 등)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석정지구는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화되고 방치된 빈집이 많은 지역이다. 200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와 높은 주민부담금, 어려운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수차례 사업이 무산돼 왔다.

 

이후 LH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행정절차를 2년만에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행정절차는 2017년 조합설립인가 취득 이후 지난해 설계안 확정, 올해는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허가 받았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과 변창흠 LH 사장, 허종식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및 주민 약 200명이 참석해 공사의 시작을 기념했다.

 

LH는 인천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코디네이터로서 이 지역을 행복주택 108호를 포함해 총 293호 규모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사금액은 총 334억원으로 한신공영이 시공을 맡았다. 오는 2022년 2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인천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 6~7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잇달아 착공 예정이다”라며 “LH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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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