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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손보업계 내년 車보험료 5%대 인상 추진

"한방치료비 증가·정비요금 인상이 원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악화된 손해율을 버티지 못한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는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이 실손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료 인상까지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사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대형사는 4∼5% 인상안을, 중소형사는 5∼6% 인상안을 제출했다.

 

보험개발원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해 검증 결과를 2주 이내에 각 보험사에 회신한다. 검증 결과는 인상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뿐 몇 % 인상이 적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제일 먼저 요율 검증을 신청한 KB손해보험은 이번 주 내에 인상안의 적정 여부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는 이후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10%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보험료 5% 인상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대형사가 금융당국과 10% 인상안을 협의했다가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고려된다.

 

업계는 올해 보험료를 두 차례 인상했음에도 내년에 재차 올려야 하는 근거로 높은 손해율을 들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잠정 집계를 기준으로 11월에 삼성화재(100.8%), 현대해상(100.5%), DB손해보험(100.8%), KB손해보험(99.6%) 등 대형사마저도 손해율이 100%를 넘겼거나 100%에 육박했다.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감안했을 때 적정 손해율은 80%로 추정된다. 손해율이 이보다 높으면 보험영업에서 적자가 났음을 의미한다.

 

확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10월 손보업계의 누계 손해율이 90.6%로,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6.1%포인트 올랐다.

 

영업적자는 1∼10월 1조4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그 규모가 7079억원 확대됐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영업적자가 1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교통사고와 차 고장이 빈번해 적자 규모가 10∼12월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업계는 이런 실적 악화 요인으로 한방진료 급증과 정비요금 등 원가 상승을 꼽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한방 경상환자가 작년 동기보다 26.1% 증가했고, 인당 한방 치료비도 7.9% 올랐다. 인당 양방 치료비가 0.5% 떨어진 것과 대조된다.

 

업계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한방치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으로 자동차 1대당 공임·도장료가 올해 1∼3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로 10.5% 오르기도 했다.

 

업계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식으로 비용 절감 노력을 할 만큼 했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수입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사업비율이 올 1∼9월 17.5%로 작년 동기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의 고공행진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는 손보사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보험금 누수 원인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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