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최근 재계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은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경제단체 간담회 이후 “향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이 당장의 혜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세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어 23일 경총은 국회에 '40대 입법 건의'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제고 방안과 법인세 인하를 정식건의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요구도 담겼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요구는 대기업 중에서도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부자’ 대기업들의 세금을 낮춰주자는 의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참한 상황 이용해서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노동조합총연맹은 법인세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며 경총이 지금의 위기를 틈타 재벌 대기업의 배를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대응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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