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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정률 96%…11월 완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북부 핵심 노선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11월 완공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투자비 2조1971억원으로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으며 GS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30년간 운영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계획 익산~문산의 최북단 구간으로 경기 서북부 교통망의 핵심구간이자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및 경기남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개성~평양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핵심구간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 도로가 11월 개통되면 고속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100만 도시 고양, 파주 및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포함된 수도권 서북부권역의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서울∼광명 고속도로까지 완공될 경우 파주∼고양∼서울∼광명∼수원∼평택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축이 만들어져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관문 역할도 기대된다.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돼 서울~개성~평양 고속도로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성을 갖는 민자사업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공기 내 성공적인 수행으로 GS건설의 민자도로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GS건설은 국내 초기 민자도로사업에 해당하는 수도권 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및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주관사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등 중앙 정부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 및 부산시 내부순환(만덕~센텀)도로 등 다수의 지자체 도시고속화도로 민자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풍부한 민자사업 경험을 갖고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관계자는 "2003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녹지축 훼손 최소화, 국사봉 터널화 등 수많은 난제와 수도권 도심지를 관통하는 어려운 공사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 없이 계획 공정을 지켜 온만큼 예정된 11월 준공 일정에 차질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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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