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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국감] 김병욱 “기업은행, 중소기업 상대로 과도한 이자장사”

시중은행 4곳‧국책은행 2곳 중 예대금리차 가장 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 기업은행이 법인 고객에 대한 예대금리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이 맡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비싸 은행 측이 더 많은 이익을 본다는 의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2곳 중 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14%포인트였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1.72%포인트, 신한은행 1.65%포인트, 하나은행 1.57%포인트, 우리은행 1.51%포인트, 산업은행 1.11%포인트 순이었다.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2곳 중 기업은행의 예대금리차만 유일하게 2%대였다.

 

기업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해줄 때 받는 평균금리에서 기업이 예금 등 상품을 가입했을 때 지급하는 평균금리를 뺀 격차다. 통상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또는 은행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할수록,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받은 평균금리 역시 5년 연속 가장 높았다.

 

올해 2분기 기준 각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비교 결과 기업은행이 4.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은행 3.52%, 우리은행 3.47%, 신한은행 3.43%, 산업은행 3.28%, 하나은행 3.17% 순으로 모두 3%대였다.

 

기업은행은 기업 대출의 대부분인 96% 정도를 중소기업에 해 주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이 중 60% 이상이 물적 담보 대출이고, 신용대출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으로서 리스크가 있어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도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담보대출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은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있어도 정작 대출이 필요한 기업은 소외되고, 대출 자체가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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