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을 방관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여기에 협조했다는 비판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구정감사에서 “금융위가 부패한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방관했기에 부실 사모펀드 사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를 수수방관 내지는 협조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면서도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도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사실상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준정부기관인 예보의 이런 태도는 금융위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손회장 연임을 금융위가 도와준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지만 두달만인 3월에 연임에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계가 곪을대로 곪고 썩을대로 썩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건 월권인 것 같다”며 “제도적 개선책은 냈지만 법과 대화 내지는 사회적 감시 등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셀프 연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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