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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2020국감] 국책은행, 대부업 ‘전주’ 노릇했나…4년간 4천억 공급

저금리 적용받은 대출금 서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책은행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전주’ 노릇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캐피탈과 IBK기업은행이 지난 4년간 4095억원을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지난해에만 4조원에 달하는 수입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산은캐피탈은 11건 대출로 470억원, IBK기업은행은 15건 대출로 221억원을 대부업체에 빌려줬다.

 

그 결과 대부업체들은 국책은행을 통해 3~5%대 저금리 대출을 받은 자금에 24%를 고금리를 적용, 서민들에게서 지난해 기준 3조8058억원 수입을 거둬들였다.

 

유 의원은 “국책은행이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대부업체 ‘전주’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국책은행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의 신규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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