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상대방이 권리도 없는데 나한테 가압류가 들어왔다, 당장 어떡하냐’이다. 가압류라는 제도가 본안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 정부 세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득신고가 양성화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포커스를 맞추어 왔다. 그 일환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그동안 정부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 후에 양도하면 비과세하던 것을 투기를 잡기 위하여 지난번 부동산 8·2대책(2017년)으로 조정대상지역(일명 투기지역) 내에서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투기 수요 차…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기적 이득의 기회 금(Gold)은 노트(Note)와 화폐(본원통화)로 대체되었고, 은행은 신용창조(파생통화)를 통하여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화폐와 증권은 모든 가치의 저장과 교환 수단으로 인간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여 왔…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와인이 생산되고 있다. 각 국가별 지역별로 재배 환경에 맞는 포도 품종들을 생산하고 있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품종이 바뀌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 가까운 나라 중국은 어느새 와인 강대국 대열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고, 환경오염…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착한 임대인을 위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 작가라는 단어의 한자어는 ‘作家’다. 즉, ‘집을 짓는 사람’ 이라는 뜻이다. 이는 곧 책을 쓰는 일은 집을 지어 올리듯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집을 지을 때는 계획서를 작성해 기초 공사는 언제까지 마칠 것이며, 배관과 인테리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등 각종 세…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20세기 독일의 실존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인간에게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사건이고 인간은 자유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인간을 소유한다”고 표현하였다. 자유는 인간 본연의 속성이자 인류사로 대변될 만큼, 인간에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형편없이 떨어지던 ‘코스피’가 강력한 ‘V’자형 반등세를 보였다. 4월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 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35.26포인트(7.8%) 오른 1860.70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도에 비해 ‘동학개미혁명’으로까지 비유되는 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코로나19 감염증과 위기의 한국경제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4%로, 중국은 5.7%에서 4.9%로, 한국은 2.3%에서 2.0%로 일제히 낮췄으며,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최악의 경우…